의안번호: 176463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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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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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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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7006수정가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약자의 승하차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위치기반 무선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행우선구역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안전시설물로 교통약자를 위한 음향신호기 등 보행경로 안내장치를 설치함
최경환의원 등 16인2017-05-24
1805032폐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행우선구역 안에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 보행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교통약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협하고 있음 - 시장·군수가 보행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충돌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격흡수 재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동규의원등 10인2009-06-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6838임기만료폐기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심재철의원등 13인2007-06-12
171818임기만료폐기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교통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법이 2005. 1. 27. 제정되었음 - 도시철도 외의 철도차량에 대하여도 그 사업자로 하여금 철도차량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교통약자전용구역으로 할당하도록 함
권영세의원등 22인200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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