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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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경찰…14년 만에 연찬회 선 박근혜[노컷한컷]](/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ile2.nocutnews.co.kr%252Fnewsroom%252Fimage%252F2026%252F08%252F28%252F202608281233144512_0.jpg&w=3840&q=75)
고개 숙인 경찰…14년 만에 연찬회 선 박근혜[노컷한컷]
없다면 국회법 을 고쳐 1년 자격 정지로 국회에서 아웃시키겠다.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대한민국에... 한국소비자원이 가격 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을 통해 조사한 '테마 가격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김민석 "이진숙, '여자 전두환'으로 부르자…' 자격 정지법' 신속 통과"(종...
김 대표는 "(국회) 윤리 위원 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속도감 있게, 국민들 짜증이 오래가지 않도록 해달라"며 "만약 현행 국회법 상 어려움이 있다면 본회의를 통한 과반 의결로 (의원직) 1년간 자격 정지를...
한 총리, 이진숙 5·18 폄훼 논란에 "참담한 기분…대응 적극 고민"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 위원 회에 출석해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의원이 주최한 '5·18... 민주당은 이 의원 제명안 추진을 예고했고, 김민석 대표는 지난 15일 "제명할 수 없다면 국회법 을 고쳐 1년 자격 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사법기관을 소관하는 위원회 위원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된 경우, 해당 위원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에서 교섭단체 소속일 것을 삭제하여 비교섭단체 의원도 정보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대 국회에서 상시 국회 운영체제 구축과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률 제고를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상임위에 불출석한 위원을 개선하고, 위원장에게 회의 개회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과도한 특권을 제한하도록 국회법 관련 규정을 정비함 - 합리적인 국회운영을 기하려는 것임
국회법중개정법률안
- 현행 교섭단체 제도는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의원을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등 국회운영 전반에서 배제시킴으로써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의원의 정치적 활동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교섭단체를 폐지하여 교섭단체간의 교섭을 통해서만 국회를 운영하는 관행을 중지하고 원내에 진출한 정당소속 의원은 누구나 국회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보장하고 국회운영위원회 중심으로 국회운영을 정상화함으로써 운영의 민주성·효율성을 제고하고 의원 개개인의 소신에 따른 의정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20인 이상 소속의원을 지닌 정당으로 구성되는 교섭단체와 교섭단체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위원을 폐지하고 1인 이상의 의석을 지닌 정당은 정당별 원내대표의원을 정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각 원내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위원이 되도록 함 - 1인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을 1석씩 우선 배정하고 위원회의 소속위원 중 각 정당별로 간사 1인을 두도록 함 - 본회의장 의석배정, 연간 국회운영 일정 작성, 국회사무총장의 임명 등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회를 운영하던 것을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 - 본회의 개의시간 및 의사일정 변경, 본회의 비공개 결정 및 의안의 위원회 심사기간의 지정 등에 있어서 의장과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부분을 삭제하고 의장이 하도록 함 - 위원선임 및 발언·질문의원수 및 발언시간 등에 있어서 의장이 각 교섭단체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 것을 정당별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아니한 의원 등에 대하여는 의장이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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