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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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두 차례 나포에도 가자행 강행..." 여권 반납 명령 정당"
재판부는 " 여권법 제19조 제1항 제2호는 여권 명의인이 여권 발급 후 제12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반납명령 사유 로 정하고 있을 뿐, 반납명령 시까지 출국 전일 것을 따로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며...
외교부의 기이한 국민 통제
처한다는 여권법 2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러한 강력한 형사처벌 중심의 규제가 글로벌 표준과 얼마나... 현재 운영 중인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제도 역시 승인 기준이 극도로 제한 적이어서 일반 국민의 기본권...
해초 “고립된 땅으로의 항해, 내가 아는 유일한 방식”
여권법 은 범죄 혐의 및 국가안보 등의 사유 로 여권 발급 또는 재 발급 을 거부할 수 있고, 발급 된 여권 의... 이것은 시민의 이동을 국가가 규제하고 제한 하는 심각한 기본권 침해예요. 세계 시민들이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여권의 명의인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사진 등과 함께 주민등록번호를 수록하여 발급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음 - 2020년 예정된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과 연계하여 여권의 수록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도록 하되, 여권이 국내에서 신분증명서로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재외국민보호법안
-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없음 - 재외국민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제도가 취약한 실정임 - 재외국민이 처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위난상황에 따른 국가의 구체적인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재외국민보호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의 안전한 해외활동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재외국민이 처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해외위난상황을 정의하고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설치함 - 외교부장관은 5년마다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도별 집행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 외교부장관은 여권의 사용이 제한되거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특정 국가 및 지역을 지정ᆞ고시한 경우 해당 지역의 재외국민에게 대피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외교부장관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외국민 보호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비상대책반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및 국민안전처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ᆞ임직원 또는 관련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재외국민보호법안
-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없음 - 재외국민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제도가 취약한 실정임 - 재외국민이 처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위난상황에 따른 국가의 구체적인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재외국민보호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의 안전한 해외활동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재외국민이 처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해외위난상황을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재외국민의 생명ᆞ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가의 보호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정의함 - 재외국민 보호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설치함 - 외교통상부장관은 위난상황에 대비하여 5년 마다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동 계획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도별 집행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위난지역이 지정ᆞ고시된 경우 또는 위난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외국민 보호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 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지휘 하에 비상대책반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및 소방방재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ᆞ임직원 또는 관련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하고도 해외여행을 일삼는 사례가 많아 여권발급을 제한하거나 발급된 여권을 취소하여 국가기강을 바로잡으려는 것임
여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임종인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여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4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2007. 6. 19) 및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9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2007. 11. 14)에 각각 상정되어 검토보고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2008년 1월 11일 이화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임종인의원 및 정부가 각각 제출한 2건의 법률안과 함께 심사하기 위하여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8. 1. 30) 및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8. 2. 11)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이상 3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제범죄 및 테러를 방지하고 국민의 국외여행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권의 보안성이 강화된 전자여권 제도를 도입함 - 입법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여권의 수록정보 및 단수여권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여권발급 거부 사유를 구체적이고 한정적으로 규정함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률을 이해하기 쉽도록 함 - 법률의 체계를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여권발급 거부 사유를 구체적이고 한정적으로 규정함 - 여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여권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여권정책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심의 사항에 여권의 사용제한 관련 사항 외에 여권수수료 산정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 - 여권행정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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