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제도개선위원회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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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
- 고급여라는 지속 불가능한 구조, 급속한 고령화, 자산운용에 대한 국민의 불신 등이 겹쳐 제도 도입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음 - 국민연금 납부거부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임 - 국민연금이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노후대책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임 - 정부는 국민연금을 한국판 뉴딜정책에 동원하겠다고 함 - 경제회생을 위해 민간투자와 민간소비를 진작시키고 성장잠재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포기한 채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으로 건설경기를 부양하고 증시를 부양하겠다는 반시장적 발상이 뉴딜정책의 실체임 -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생활을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자산운용이 정부와 어느 정파에도 휘둘리지 않고 전문적이고 책임성 있는 운용을 통해 안정적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지배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 - 개정안은 국민연금 자산운용의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고, 전문경영·책임경영이 실현되는 선진적 지배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 - 개정안이 제안하는 국민연금 자산운용의 지배구조는 1정치적 독립성 2안정적 수익성 3공공성 4전문성 5책임성 6투명성이라는 6대 원칙하에 설계되었음 - 개정안은 기금관리와 기금운용을 분리하여 보험료징수, 급여지급 등 기금관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담당하고,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은 독립된 「국민연금기금자산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전담하도록 하였음 - 국민연금기금자산투자전문회사의 지배구조는 한국은행의 지배구조를 차용하였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를 담당함 - 국민연금기금자산투자전문회사는 독립적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함 - 국민연금기금자산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함 - 자산운용위원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함 -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추천하는 1인,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1인, 농어업인단체와 농어업인단체 외의 자영자 관련단체가 협의하여 추천하는 1인, 국회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각 1인, 재정공공경제학회가 추천하는 1인, 사회보장학회가 추천하는 1인,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증권업협회, 보험업협회, 자산운용협회 등 금융기관 관련단체가 협의하여 추천하는 1인, 보건복지부차관, 재정경제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투자전문회사의 사장, 자산운용위원회의 의장은 제87조의26의 규정에 따른 추천소위원회의 추천위원 각자가 2배수 이상으로 추천하고 추천소위원회가 이들 중 최종후보를 선정하여 제청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면함 - 투자전문회사는 매년 운용위원 정원의 4분의 1이 교체되도록 하여야 함 - 당연직 자산운용위원은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 자산운용위원회 산하에 추천소위원회를 둠 - 추천소위원회는 다음의 5인의 위원으로 하되, 운용위원이 아닌 자로 함 -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추천하는 자 1인,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1인, 농어업인단체와 농어업인단체 외의 자영자 관련단체가 협의하여 추천하는 1인, 재정공공경제학회 및 사회보장학회가 협의하여 추천하는 1인,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증권업협회, 보험업협회, 자산운용협회 등 금융기관 관련단체가 협의하여 추천하는 1인을 자산운용위원회에 둠 - 자산운용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하고, 투자전문회사의 일상적인 감시·감독을 위하여 감사및평가소위원회를 둠 - 자산운용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아 국민연금기금의 자산관리 및 운용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장 이하 집행기구를 둠 - 투자전문회사에 사장 이하 집행기구로 주식운용실, 채권운용실, 대체투자실, 리스크관리실, 사무국을 둠 - 투자전문회사는 전체 운용자산의 100분의 20 이내로만 해외자산에 투자할 수 있음 - 투자전문회사의 정치적 독립성·안정적 수익성·공공성·전문성·책임성·투명성이 확립될 때까지 투자전문회사가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은 법인의 인수·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이익의 배당, 자본의 감소에 관하여만 행사함 - 투자정책의 시장중립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추천소위원회가 투자및리스크관리소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때 다음의 자격요건을 가진 자중 추천함 - 자산운용위원회, 투자및리스크관리소위원회, 감사및평가소위원회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국민연금기금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당해 회의에 출석한 모든 위원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 - 집행기구의 사장, 실·국장 및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국민연금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짐 - 국민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가입자 1천인 이상의 연서로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하여 의장, 운용위원·투자및리스크관리위원·감사및평가위원, 사장, 실·국장 및 직원의 책임을 추궁하도록 하는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음 - 국민연금기금 자산운용에 부당개입한 공무원의 처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자산운용위원회, 투자및리스크관리소위원회, 감사및평가위원회는 모든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자산운용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국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 자산운용위원회 의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업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포함한다)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음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7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06년 9월 20일 최용규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사정위원회의설치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06년 9월 27일 정부가 제출한 「노사정위원회의설치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위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16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받고, 위 2건 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동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함 - 노동단체·사용자단체 및 정부 사이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한다는 노사정위원회의 지향점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노사정위원회의 명칭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변경하고, 노사정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중립성을 강화함 - 비효율적이고 경직적으로 운영되던 소위원회제도 및 특별위원회제도를 개선하고, 지역노사정협의회의 활성화를 도모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상무위원회에 두는 소위원회와 노사정위원회에 두는 사안별 특별위원회는 상설회의체로 운영되고 있어 중요하지 아니한 의제에 대한 논의가 장기화되는 등 비효율적이고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있음 - 상무위원회에 두는 소위원회와 노사정위원회에 두는 사안별 특별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필요한 경우 상무위원회에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의제별·업종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중요의제 등에 관한 한시적인 의제별·업종별위원회의 운영을 통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제의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노사정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된 사항임에도 의결과정에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2분의 1 미만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의결을 하지 못하여 노사정위원회의 운영이 마비되는 문제점이 있음 - 노사정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전부가 불참하여 노사정위원회가 의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때까지 논의한 결과를 정부에 통보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노사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 사장되지 아니하고 정부를 통하여 계속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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