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0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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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축사 및 창고 등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법제정 취지에 어긋남 - 따라서 기반시설부담금 면제 대상에 축사 및 창고 등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을 포함하여 농어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김춘진의원등 14인2006-08-22

177444원안가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한 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의 건축행위는 한·미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인한 농가의 경쟁력 약화와 막대한 농가부채 등의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제외대상에 포함시키고,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방법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기간에 따라 이를 달리 적용하여 기반시설부담금제도의 탄력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건설교통위원장200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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