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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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업 시설 물 기반시설부담금 면제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앞으로 농업 시설 물 부담금 이 면제된다... 개인의 축사 , 창고 , 저온저장 시설 등 농업생산 시설 에까지 부과돼 농업인들의 영농의욕을 크게 위축시켜 왔다....
농촌 축사 등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않아
건설교통부는 농촌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농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농촌의 축사 등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 을 부과하지 않도록 방침을 정하고, 이를 위한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농업 시설 에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반발
농·축산건출물에게까지 적용돼 FTA 협상 등 농수산물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인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와 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현행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에 관한 법률 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축사 및 창고 등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법제정 취지에 어긋남 - 따라서 기반시설부담금 면제 대상에 축사 및 창고 등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을 포함하여 농어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한 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의 건축행위는 한·미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인한 농가의 경쟁력 약화와 막대한 농가부채 등의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제외대상에 포함시키고,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방법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기간에 따라 이를 달리 적용하여 기반시설부담금제도의 탄력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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