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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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법률방] 교복 부가 세 면제 법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img.donga.com%252Fwps%252FNEWS%252FIMAGE%252F2007%252F05%252F02%252F7009590.1.jpg&w=3840&q=75)
[재테크 법률방] 교복 부가 세 면제 법안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4명은 지난달 19일 중고교생들의 교복 에 대해 부가가치세 를 면제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 의원은 “ 교복 값이 너무 비싸 본래의 착용 취지 인 학생들 간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극 등 대중문화상품 및 음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도록 규정함 - 연극 등 대중문화 및 영세음반 제작자의 매출세액 납부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요무형문화재는 문화적 역사적으로 중요한 민족자산이나 사회적인 관심을 받지 못하여 전승의 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음 -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제공하는 문화재전수교육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전수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교육비부담을 경감시킬 필요성이 있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속버스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대중교통수단으로 고속버스와 유사한 직행버스와 철도(새마을호)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고급 교통수단이지만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택시 등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조세부담의 역진성으로 조세정의에도 위배되는 문제가 있음 - 고속버스의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고속버스 이용승객의 운임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중교통수단인 고속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에너지 절약 및 교통 혼잡 완화 등을 통해 국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 자녀보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에 있으므로 유아용 기저귀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유아를 보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흡연으로 인하여 연간 약 42,000여명이 사망하고 10조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정부는 담배의 해악을 널리 알리기 위한 금연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정부의 금연정책 중 담배값 인상은 흡연자들의 반발이 크고 국가의 금연정책에 대한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들이 많음 - 금연희망자가 쉽게 금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에 금연보조제를 포함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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