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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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효력이 상실된 시장에 대하여 승인취소 또는 승인효력 상실 후 2년 이내에는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재승인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 상인들이 문제점을 보완하여 사업을 신속히 재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돼 있음 - 동 개정안은 사업재승인 신청 금지기간을 축소하고, 시장정비사업추진대상을 일정한 조건 하에 무등록시장까지 확대하여 재래시장 정비사업 추진을 촉진하려는 것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대규모의 택지개발로 인하여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편승, 대규모 유통센터가 들어오는데 따르는 유통구조와 소비자 구매행태의 변화로 기존의 재래시장 상권이 급속히 붕괴되는 상황에서 상인조직의 육성, 경영현대화를 통하여 재래시장을 종합적으로 육성?발전시켜 영세상인을 보호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음 - 급변하는 유통시장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사업추진이 요구되나, 이 법 제6조, 제7조, 제35조, 제37조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래시장사업추진계획 결정권한이 없고 계획을 수립·검토한 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인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고 있어 승인권자와 인가권자를 달리하고 있음 -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사업시행인가를 하기까지 장시일이 소요되어 본래의 법제정 목적을 살리지 못하는 실정임 -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추진계획을 반영한 지원계획을 도지사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립·시행하며, 지역추진계획을 바로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도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은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 사업추진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결정한 때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도록 함 -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 시장을 정비함에 있어 복합형 상가건물로 건축하는 경우,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그 시장을 사업계획의 결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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