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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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관광지'로만 알고 있는 우도의 다른 이름
자연경관 자원(우도봉, 이중동굴, 홍조단괴 해빈, 검멀레, 우도 팔경)을 자연 공원법에 따른 보호 관리 ... 사업비 600억의 해중전망대 건설 사업은 공유수면 개발로 인한 해양 생태계 훼손 논란이 있었고, 우도면 주민들 사이...
진해 죽곡 이주대책위 "기업논리에 편성한 특혜의혹 가득한 허가승인 좌...
공유수면 관리 청은 점용, 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 해양환경 , 생태계 , 수산자원 및 자연경관 보호 , 그밖에... 청구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처리를 요청하고, 법 진행 기관에 수사 의뢰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후죽순' 해상풍력발전 제동…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기준 생겼다
때 해양환경 · 생태계 ·수산자원 및 자연경관 의 보호 , 그 밖에 어업피해 예방 또는 공유수면 의 관리 ·운영을... 이를 법 조항으로 고려하도록 했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 중...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유수면매립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5년 단위의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을 포함시키되 5년의 기간 안에 매립면허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함 - 10년마다 수립되는 매립기본계획이 변경될 수 있는 기준을 구체화함 - 공유수면의 규모 및 매립의 주체에 따른 매립면허기준을 강화함 - 매립면허에 관한 권리·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미리 신고하도록 함 - 공유수면의 관리·운영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정을 구체화함 -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은 5년 단위로 작성하고, 그 기간 안에 면허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은 해제된 것으로 간주함 - 공유수면을 매립할 능력 또는 의지가 없는 자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계획의 남발을 예방함으로써 공유수면의 매립을 원하는 실제 수요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매립을 제한하기 위한 방편으로써 공유수면의 규모 및 매립의 주체 등에 따라 면허를 제한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공공재로서의 공유수면에 대한 국가의 관리권한을 강화하고 개인에 의한 무분별한 공유수면의 매립을 제한함으로써 공유수면에 대한 보존 및 지속적인 이용·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고, 실시계획의 승인은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함 - 매립면허의 취소 등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자에 대하여도 원상회복의무를 부과하는 등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에 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공유수면관리법중개정법률안
- 공유수면의 관리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중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지방이양대상으로 확정한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 -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점·사용료의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공유수면의 효용을 해하거나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방치선박의 제거를 위한 절차규정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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