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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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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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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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업급여는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준다는 취지로 근로자들이 납부하는 고용보험금으로 운용되는 제도임 - 고용보험 납부 기간만 충족시키고 퇴사의 이유를 거짓으로 위장하는 등 부정수급이 팽배해 ‘베짱이들의 눈먼 돈’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는 상황임 -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 하한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아 징벌적 징수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그 하한을 3배 이상으로 법률에 규정하여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을 방지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효과를 높이고자 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하한액 인상폭이 급증하여 하한액 조정이 필요함 -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30일 연장함 - 주 15시간 미만으로 주 2일 이하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함 - 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부정수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업급여 등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모성보호 및 남성의 육아 참여를 증진하고자 함 - 사업주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시 이직확인서 제출제도를 폐지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만 이직확인서 제출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사업주부담을 완화함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과오납 지원금에 대한 반환명령 근거를 마련함 -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기준기간을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함 -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인상(평균임금의 50%→60%)하고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함 - 실업급여 지급기간(소정급여일수)을 30일 연장하여 90~240일에서 120~270일로 개선함 - 10년간 3회 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3년의 범위에서 구직급여 지급을 제한함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것을 육아휴직 급여의 수급요건으로 정하고 있던 현행 규정을 삭제함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것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수급요건으로 정하고 있던 현행 규정을 삭제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공모형 부정수급에 대한 벌칙 규정도 신설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서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한편, 그 금액의 5배까지 증액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부정한 방법으로 고액의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제한 기간의 상한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기간을 3년까지로 연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 들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고자 함 -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융자·지원금의 징수 및 지급제한 근거 마련,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시 지급제한 기간 연장, 부담금 징수와 고용장려금 받을 권리 등의 시효 중단사유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법률의 한글화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함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등을 함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5차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근로자와 사용자 상호 간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자 설립된 노사협의회에서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 명확화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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