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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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스토킹 교제폭력, 사과 믿고 미루면 대응 더 어려워져
반복적인 연락이나 접근이 요건을 충족하면 스토킹처벌법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 했다면 형법 상 강간·강제추행죄나 성폭력처벌법이 함께 검토될 수 있다. 교제폭력은 신체적 폭행보다 '통제'의 형태로 먼저 나타나는...
“걸어 다녀” 성폭행 혐의 불송치했는데…공소청 보완수사로 ‘안산 알...
쟁점은 형법 제299조가 규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다. 대법원은 2021년 2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대법원은 의식을 잃지 않았더라도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에 맞설...
‘스캔들’ 유혹 내기, 현실이라면 처벌될까…변호사가 짚은 형사·민사...
형사와 민사의 결론이 갈릴 수 있다는 것이 기사의 큰 줄기다.성범죄 처벌이 어려운 이유현행 형법 상... 기사는 기혼자가 혼인 사실을 숨긴 채 미혼인 것처럼 구애해 성관계를 맺은 사건에서 법원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및 신종 향정신성 물질을 이용한 성범죄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이용한 성범죄의 형량을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인 경우 일반적인 성범죄와 똑같이 처벌하고 있음 - 약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고 그 정도에 따라서는 상대방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므로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인 경우 더욱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약물을 이용하여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추행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으로써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거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것을 처벌하고 있음 - 데이트강간 약물로 악용되는 중추신경억제제는 잘못 투약 시 투약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위험한 물질임 - 이를 사람에게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살인미수에 준하는 위험한 행위임 - 약물 등을 이용해 강간과 추행 등의 죄를 범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여자만을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피해자로 보아 강간죄의 객체를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음 - 성의 개념 및 역할 그리고 성 풍속의 변화와 함께 남자도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흔치 않게 발생하고 있음 -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성범죄의 객체 즉 피해자로 함으로써 모든 개인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보호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여성만을 성범죄의 피해자로 보아 강간 또는 간음죄 등의 객체를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성의 개념 및 역할 그리고 풍속의 변화와 함께 남성도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흔치 않게 발생하고 있음 -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성범죄의 객체 즉 피해자로 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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