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644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854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 차원으로 첨단기술 보호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 민사 본안소송에만 적용되는 현행 관할집중 제도를 개선하고, 형사소송에도 확대 적용하여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김정재의원 등 11인2025-09-10
2202867본회의 심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이 법안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발생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및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배제하고, 피해자 본인과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용민의원 등 18인 외 1인2024-08-14
2201098상임위 심의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안
이 법안은 전자정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자정보의 압수 수색 및 검증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의 예방과 처벌 등 공익을 균형 있게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조국의원 등 12인2024-06-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4480수정가결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이 처리하는 사무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정하도록 함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중 식품·보건·환경 등에 관한 범죄에 대하여 자치경찰공무원 중 자치경위 이상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자치경사 이하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2006-06-14
171508임기만료폐기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함
장복심의원등 19인2005-03-2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