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절차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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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조세범처벌절차법」은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범칙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 압수 및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사법경찰관의 직무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도 세무공무원을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이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 및 그 직무범위를 규정하는 현행법에는 세무공무원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시정함으로써 법률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관광부, 농림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 저작권 침해사범 단속 등 소관 사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함 - 이미 사법경찰권을 보유하고 있는 법무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여 관련 범죄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높임 - 정보통신부 소속의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등 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공무원에게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에 관한 범죄 등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 - 문화관광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공무원에게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 -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의 인삼 단속 및 양곡 관리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공무원에게 인삼산업법 및 양곡관리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 - 건설교통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개발제한구역 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공무원에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 - 해양수산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해양환경관련 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공무원에게 해양환경관리법 등 해양환경관련 법률에 규정된 각종 오염행위 등의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 - 법률의 제명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공무원이 사법경찰권을 갖는 단속 사무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단속사무 부분과 환경부 공무원이 사법경찰권을 갖는 단속 근거 법률에서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을 삭제함 - 개정된 「정부조직법」을 반영하여 소관 부처의 명칭을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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