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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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육점 냉동창고에 시신 맡긴 장례식장들, 달라졌을까?
빈소를 차리고, 조문객을 받고, 입관을 하고, 발인을 거쳐 화장장 으로 간다. 그런데 정작 이 모든 절차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안치실이 시신의 부패와 감염원의 번식을 막기 위해 4℃ 이하의 온도를 항상...
장사 행정, 보건복지부에서 환경부로 넘겨야
▲ 화장장 , 두 부처가 나눠 본다 화장시설 설치 허가는 보건복지부,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와 단속은... 넷째, 이 흐름이 쌓이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의 주무부처를 환경부로 명시하는 전면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부모 유골 장묘사 화장 후 흙으로 둔갑 진정- 수사 논란
11일 " 장사 에 관한 법률 위반",유골은닉"으로 다시 고소 고발(2025 형 제28641호)하였다. 이에 대해 광주지방... 이는 적법하게 지정된 화장장 과 유골 관리를 공신력 있는 유료 화장장 을 이용하여 처리해야 함에도, 일부 사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 사망원인이 불명확한 사망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는 그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여 억울한 죽음의 발생을 막을 의무가 있음 - 검시(檢屍)는 사망원인 규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함 - 검시 전문가의 자격?권한?책임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검시업무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상황임 - 이에 검시업무 및 이를 수행하는 법의관의 자격과 직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검시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검시의 정확도를 제고하여 국민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검시란 변사체의 사인을 밝히기 위하여 검안, 부검 등의 의학적 방법으로 변사체를 검사하는 것을 말함 - 법의관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중 병리학 전문의 또는 법의학ᆞ해부학 전공자로서 검시 관련 기관에서 1년 이상 종사하거나, 대학에서 법의학?병리학?해부학 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에 1년 이상 재직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법의관은 검시 업무를 수행함 - 법의관은 변사체를 검안한 후 사인에 대한 판단 및 부검의 필요 여부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법의관은 변사체의 사인을 밝히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검시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법의관의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법의관등에 대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검시업무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법의관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검시 관련 기관ᆞ단체 또는 대학 등을 법의관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국가는 검시업무 관련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분묘의 설치기간을 제한하는 한시적 매장제도가 2001년부터 실시되었으나 이에 대한 국민의 낮은 인식, 분묘개장에 따른 국민의 반감 및 국민불편 등을 고려하여 분묘설치기간을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함 -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복지 차원에서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시적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명확히 함 - 자연친화적인 장사방법인 수목장림의 장려를 위해 가족수목장림 및 종중·문중수목장림의 조성신고 수리 시 산지일시사용 신고 및 입목벌채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의제규정을 신설함 - 공설장사시설에 대해서도 사설장사시설과 같이 가격표의 게시·등록 및 장례용품의 구매·사용강요 금지 등의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 - 가족자연장지의 조성신고를 현행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로 변경하고, 가족수목장림 및 종중·문중수목장림의 조성신고 수리 시 산지일시사용 신고와 입목벌채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의제규정을 신설함 - 분묘의 설치기간을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고, 설치기간의 연장기간도 현행 한번에 15년씩 3회인 것을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도록 변경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그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사망자정보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는 장사시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사시설로 한정하고, 사망자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친환경적인 장사문화를 조성하고 변화된 사회 환경 등을 고려하여 사설묘지의 설치와 자연장지의 조성의 기준을 유형별로 규모와 기준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음 - 소규모 면적의 사설묘지를 설치·관리를 허가한 때에는 「산지관리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련 허가·신고가 있는 것으로 의제하고 있음 - 수목장림의 경우 소규모 면적의 수목장림에 대한 의제조항이 없어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자연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사설묘지의 설치와 자연장지의 유형별 규모와 기준을 동일하게 하거나 유사하게 통일시키고 자연장지 중 소규모 면적의 수목장림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신고를 의제할 수 있도록 함 - 자연장지의 유형별 설치면적 기준을 법률에 규정함 - 수목장림에 대한 의제조항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화장율 증가에 따른 화장시설 부족으로 화장장 증설이 불가피하나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인식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증설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임 - 화장장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국가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급계획의 수립 시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한편, 시·도지사가 공설화장장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입지지역을 공모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가 공설화장장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입지지역을 공모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지역의 주민에게 보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화장율 증가에 따른 화장시설 부족으로 화장장 증설이 불가피하나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인식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증설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임 - 화장장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국가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수급계획의 수립시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등 화장장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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