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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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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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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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사업자가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지급할 때 매출전표 매입이 이루어진 날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고, 연속되는 공휴일이 3일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 중간 일자에 지급하게 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신용카드가맹점주들의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는 법안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할 때 결제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명시함 -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신용카드가맹점주들의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의 가맹점수수료율은 신용카드업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며 산정근거가 투명하지 못하고 신용카드가맹점 간 가맹점수수료율이 달라 신용카드가맹점들의 불만을 낳고 있음 - 가맹점수수료 산정심의위원회를 설치,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 단체와의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 의무화 등을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을 합리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되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임 - 정부가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을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한 결과 대부분의 자영업체들이 불가피하게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한 측면이 많아 시장에만 맡길 경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함 - 본 법률안은 정부가 적정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산정 기준을 제시하고 카드업체들이 이에 맞게 수수료율을 산정하여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하여 부당하고 차별적인 수수료율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임 -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 신용카드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 금융감독위원회는 가맹점수수료 원가내역 표준안을 작성·공시하도록 하고, 신용카드업자는 그에 따라 가맹점수수료율을 산정하고 산정 내역을 공시하여야 함 - 금융감독위원회는 원가내역표준안에 따라 업종별 중소·영세업체의 가맹점수수료율 상한선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가맹점수수료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맹점수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가맹점수수료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카드업자·신용카드가맹점·정부부처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신용카드회원과의 거래 등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부당하게 전가하여서는 아니 됨 -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가맹점수수료 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은 금융분야 전문가·가맹점 대표 및 신용카드 업자들로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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