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644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조세범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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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을 조정하여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고, 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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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의원 등 11인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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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의원등 13인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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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를 회피하는 지하경제규모는 2000년 현재 GDP 대비 27.5%에 달하고 있음 - 조세추징시효를 연장함으로써 행정낭비를 줄이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며 국민의 건전한 납세풍토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강창일의원등 12인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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