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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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촉법소년 연령 낮추면 끝?… 청소년 강력범죄 예방 연구 필요성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현행 소년 법상 19세 미만은 소년으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관계와 동의만으로 판단 어려워...초기 사실관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형법」을 비롯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등 개별 법령이... 현행법상 일정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는 동의 유무와 무관하게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구글로 '일본 야애니' 시청…비회원 단순 스트리밍인데, 아청법 처벌 대...
하지만 뒤늦게 자신이 본 영상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상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법률 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 현행법상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은 실존 인물뿐만 아니라 만화나 애니메이션...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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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유형을 확대하여 규정하고,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성범죄를 범한 청소년에 대한 처리 조항을 신설함 - 성범죄를 저지른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판단 능력이 미약한 청소년에 대하여 선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정보 등록 및 열람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에 대해 수정사항을 설명하고 있음 - 성범죄를 범한 12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에 대하여 수강명령제도를 신설하는 경우 현행「소년법」상 ‘16세 이상’을 그 대상자로 하고 있으므로 ‘14세 이상 16세 미만’이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함 - 이를 ‘12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확대함으로써 동법의 실효성을 강화함 -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는 당해 범죄의 가해자에 관한 사항만 열람토록 되어있는 규정을 실제 보호가 요망되는 피해 당사자의 실효적인 예방을 위하여 단서조항을 삭제함 - 청소년에 대하여 강간·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범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등록정보를 통보하는 청소년위원회와 이를 직접 위탁 받아 관리하는 관할 지방경찰청 간의 상호관계를 명확하게 함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급속도로 사회가 변하면서 아동과 청소년들의 성관련 범죄에 노출되는 수위가 위험수위에 도달하고 있음 -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학교의 교사를 포함한 교직원 또는 보육시설종사자등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들이 아동과 청소년을 강간하거나 성추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현행법에서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들에 대한 처벌조항이 경미한 실정임 - 따라서, 학교의 교사 또는 보육시설종사자등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들에게 중한 처벌조항을 두어 건전한 아동과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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