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공소시효를 30년으로 확대하여 투명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가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재판 중 장기간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에 공백이 있었음 - 이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완성 간주 기간(25년)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규정하고자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공문서 위조행위가 뒤늦게 발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강력범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하여 법적 제재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소시효제도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사회와 개인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형벌부과의 적정을 기하자는 데 의의가 있음 - 반인륜적 범죄나 국가권력기관 또는 그 구성원이 국민을 상대로 행한 고문치사, 증거조작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공소시효의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국가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헌정질서파괴범죄, 국가권력기관의 구성원에 의한 고문·상해 및 살인범죄, 전쟁과 테러에 의한 민간인 학살범죄, 직계존속살해 및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에 의한 살인범죄, 약취·유인 및 감금에 의한 노예범죄 등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함 -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0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0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다액 5만원 이상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다액 5만원 미만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년 기간이 경과하면 각각 공소시효가 완성되도록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형호 군 유괴살인사건을 다룬 영화가 개봉되어 300만이 넘는 다수의 관객이 보고 분노함 - 살인 등 반인륜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 또는 폐지하자는 여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음 - 공소시효제도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사회·개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형벌부과의 적정을 기하는 데 그 의의가 있음 -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5년으로서 외국에 비해 현저히 짧음 -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날로 지능화·흉포화되는 강력범죄에 대하여 대응 혹은 예방하는 차원에서 공소시효 연장 또는 폐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매우 폭넓게 형성되어 있음 - 어린이 유괴살인과 같이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반인륜적 범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강력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함 - 국가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법감정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