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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76436대안반영폐기개정안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천년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7-07-0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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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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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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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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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기념관은 외침을 극복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우리 민족의 국난극복사와 국가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조사·연구하게 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선양하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데 이바지하게 함 - 천안 시민들이 독립기념관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도록 천안 시민들에게 독립기념관 관람과 시설 이용시 관람료와 시설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임

양승조의원등 19인200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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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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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기념관은 외침을 극복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우리 민족의 국난극복사와 국가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조사·연구하게 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선양하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데 이바지하게 함 - 천안 시민들이 독립기념관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도록 천안 시민들에게 독립기념관 관람과 시설 이용시 관람료와 시설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임

양승조의원등 19인2006-12-27
170428원안가결

독립기념관법중개정법률안

- 독립기념관의 설립목적은 외침을 극복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선양하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임 - 독립기념관의 소관부처를 국가보훈처로 이관하여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이 국민들에게 올바로 전달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병석의원등 14인200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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