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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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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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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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이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를 검사한 후 이를 교육정보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음 - 유치원 입학생에 대하여도 관련 규정을 둠 - 유치원의 장에게도 예방접종 여부를 검사하여 유아교육정보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하고, 예방접종을 모두 받지 못한 입학생 및 보호자에게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도함으로써 소아의 질병 확산을 방지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유치원 입학생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소아예방접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그 기록을 관리하고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유치원생에게 이를 받도록 지도할 필요성이 있음 - 유치원의 장에게도 예방접종 여부를 검사하여 유아교육정보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하고, 예방접종을 모두 받지 못한 입학생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도함으로써 유아의 질병 확산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월 21일 이주호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7년 2월 8일 이경숙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 4월 13일 김영숙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 5월 1일 김교흥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 5월 17일 이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다섯 건이 제252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제267회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 및 제269회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섯 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군현의원안의 내용 일부를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학교보건법」에 반영하기로 함 - 제269회국회(정기회) 제8차 위원회에서 다섯 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2007년 9월 7일 정부가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의 일환으로 제출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의결함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검진기관에 의뢰하여 건강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전학년 학생에 대한 구강검진을 포함시키도록 함 - 학생의 보건관리 내용 중 ‘음주·흡연, 성교육’을 추가하여 청소년 비행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영양관리’를 삭제하여 영양교사의 신설에 따른 보건관리의 내용을 조정함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보건교육 운영에 필요한 시수, 도서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게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월 21일 이주호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7년 2월 8일 이경숙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 4월 13일 김영숙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 5월 1일 김교흥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 5월 17일 이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다섯 건이 제252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제267회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 및 제269회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섯 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군현의원안의 내용 일부를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학교보건법」에 반영하기로 함 - 제269회국회(정기회) 제8차 위원회에서 다섯 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2007년 9월 7일 정부가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의 일환으로 제출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의결함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검진기관에 의뢰하여 건강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전학년 학생에 대한 구강검진을 포함시키도록 함 - 학생의 보건관리 내용 중 ‘음주·흡연, 성교육’을 추가하여 청소년 비행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영양관리’를 삭제하여 영양교사의 신설에 따른 보건관리의 내용을 조정함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보건교육 운영에 필요한 시수, 도서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게 함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일해, 홍역 등의 질병은 12세 이하에 예방접종을 맞을 경우 예방이 용이한 질병임 - 보건소를 이용하는 영유아의 경우에만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음 - 보건소가 아닌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경우에도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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