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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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주규환 칼럼] 하자 판단 도면 및 중대한 하자 보수 방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p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012%252F80697_24165_15_v150.jpg&w=3840&q=75)
[주규환 칼럼] 하자 판단 도면 및 중대한 하자 보수 방법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기본설계도면을, 그리고 착공 시의 착공 신고를 할 때에는 실시설계도면 및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시방서와 구조계산서 등을...
지역 주택 조합 부작용 막는 주택법 개선 주목
투명한 조합 운영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서 관련 주택법 을 손질 중인데, 실효성이 있을지 주목된다. ◇조합... 현재 조합 설립 인가는 사업 예정지 80% 이상 토지를 확보했을 때 가능하지만,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
공유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하여만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대지확보 의...
관련하여 주택법 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가 단독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거나 공유토지인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요한다는 등의 제한을 두지 않은 점, 민법 제263조에 의하면 공유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양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체가 사업자등록을 철회하거나,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은폐, 축소하여 입주예정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도 승인권자가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특별법안
-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권리관계 변동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시ᆞ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함 -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인가를 받은 조합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직접 시행하거나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설사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음 -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 등을 충족하는 공동주택의 소유자, 인가를 받은 조합,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증축이 수반되는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사전안전진단을 실시하여 허가 신청 시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착공 이전에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함 -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ᆞ공급한 공공주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되는 공동주택을 설계하는 자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설계하여야 하고, 시공자와 리모델링 사업주체는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여야 함 -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합은 리모델링 후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을 사업승인계획, 권리변동계획 및 조합규약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함
환매주택 및 제한부 환매주택 공급을 통한 내집마련 특별법안
- 공공주택사업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한 주택을 다시 사들이는 조건으로 공급하는 일반적인 ‘환매주택’, 부동산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공급하되 일정기간이 지나면 입주자가 이를 계속 보유하거나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제한부 환매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주택 및 제한부 환매주택의 공급과 관리를 위한 환매주택종합계획과 환매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하여 환매주택 및 제한부 환매주택의 건설사업의 시행자, 공공택지의 우선 공급, 입주자의 전매행위 금지기간, 환매주택의 분양가격 등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건설 예정지에 대한 소위 알박기 등으로 토지비 증가와 사업지연 등으로 분양원가 상승과 주택건설을 위축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어 사업주체의 주택건설 대지확보 비율을 완화하고 매도청구권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주택공급을 촉진하고자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9월 21일부터 2006년 6월 21일까지 발의된 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 8건을 심의한 결과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주택건설 예정지에 대한 소위 알박기 등으로 사업지연 및 분양원가 상승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업주체의 주택건설 대지확보 비율을 완화하고 매도청구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조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과 관련하여 공공청사용지등의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여 주택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어 주택건설을 촉진함 - 분양계약을 한 입주예정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한주택보증주택회사의 임직원 등이 수뢰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함 -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견본주택에 설치된 마감자재, 제품의 목록표 및 영상물을 승인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 공개하도록 함 - 사업주체가 주택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에 의한 설계도서 내용과 동일한 구조, 품질의 재료와 제품으로 시공·설치하도록 하고 견본주택에는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 규격·성능 및 재질을 기재한 목록표와 주택건설공사의 평면도 및 시방서를 비치하도록 함 - 주택조합의 경우 그 주택 및 대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의 제한시점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 등이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하지 않도록 함 - 사업주체가 견본주택의 내부 마감자재를 사업계획승인의 설계도서 내용과 동일한 구조, 품질의 재료와 제품으로 시공·설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임·직원 등이 수뢰죄 등을 범한 경우 이를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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