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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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국 게임 정책자율기구, ' 게임산업 법 전부개정안 전문가포럼 정책토론회...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 안'(이하 '전부개정안'이라 한다)의 내용 중 게임 관련 거버넌스, 등급분류 및 내용수정신고, 경품규제와 사행성 예방조치 조항을 검토하고, 향후 입법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적...
"아케이드와 구분 필요" 게임 법 전부개정안 토론회 개최
지난 4월에 열린 1차 토론회에 이어 작년 9월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의 내용 중 게임 관련 거버넌스, 등급분류 및 내용수정신고, 경품규제와 사행성 예방조치 조항을 검토하고...
![[종합] 게임 법 전부개정 토론 "경품 규제, 4등급으로 나눠 네거티브 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tatic.inven.co.kr%252Fcolumn%252F2026%252F08%252F06%252Fnews%252Fi1460139272.jpg&w=3840&q=75)
[종합] 게임 법 전부개정 토론 "경품 규제, 4등급으로 나눠 네거티브 전...
이어 " 법률 명칭 자체를 ' 게임 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로 바꾸는 등 진흥 의 대상을 게임산업 에서... 게임물 의 사행성 게임물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해당 조항을 삭제해 규제 공백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회)의 게임물 등급분류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매 등급심사마다 결과가 달라지는 등 국민들이 정확히 등급예측을 내리기 어려움 - 위원회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공동으로 사행성게임물 여부 확인과 확인기준을 분기별로 공시하고, 위원회는 국민들이 게임물의 등급을 판단할 수 있도록 등급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여 분기별로 공시함 - 건전한 게임문화의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게임 내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확률형 아이템은 상당수 국내 게임사들의 수익 구조로 활용되고 있음 -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는 사행성 유도, 확률 임의 조작 등 게임이용자 기만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게임사의 자율규제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공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임 -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에 대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표시할 법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현행법상 PC방 이용시간 제한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여부를 기준으로 함에 따라 고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을 기점으로 성인으로 간주하는 사회통념과 배치되며 청소년 보호법제 상의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 청소년 기준을 청소년 보호법과 일치시키고 주의의무를 다한 PC방 영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게임산업이 높은 기술수준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게임산업의 보안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역사적 사실 왜곡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중독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려는 것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대 사회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사회로서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음 - 과학기술이 결합되어 있는 정책이슈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당 분야 과학기술 전문가의 검토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음 -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게임산업 관련 심의의 전문성을 보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제공업소에서 경품으로 제공되는 경품용 상품권이 제도도입의 취지와는 어긋나게 불법 환전용으로 사용되어 사행성 조장의 원인이 되므로 경품용 상품권 제도를 폐지하고 상품권을 포함한 일체의 유가증권을 경품에서 제외하고자 함 - 게임제공업소의 사행성 게임물 결정 기준을 최소한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하위법령의 위임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 게임제공업소의 등록제도를 허가제로 전환하고자 함 - 성인 PC방의 영업장소 등을 제한하는 허가제로 전환하고자 함 - 성인 PC방의 불법 도박류의 성인게임물 제공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게임물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위하여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함 -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대한 규정에서 하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등급분류기준을 보충하는 등의 등급분류와 관련된 규정을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정비함 - 법률의 일관적인 규정을 위하여 게임물 등급분류의 취소대상을 게임물의 등급분류 거부 대상과 일치시키는 것이 타당함 - 게임물 등급분류 거부결정이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률상의 이의신청 사항에 추가하여 규정함 - 게임물 등급분류에 따른 사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에 게임물점검단을 두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함 - 최근에 성행하고 있는 불법 도박류의 성인 PC방에 대해서 경찰 등 관계기관이 형법상 도박장 개설죄 등으로 업주를 구속하고 있으나 PC방이 자유업인 관계로 영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음 - 등록제도로 전환하고 영업장소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자 허가제를 실시함 - 문화산업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서 게임제공업소에서 경품으로 제공되는 문화상품권이 주로 불법 환전용으로만 사용되어 과다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상품권을 포함한 유가증권의 경품제공을 금지하고 경품의 지급기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규정함 - 온라인 상으로 도박류의 불법 유사게임사이트들이 범람하므로 이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기 위해 차단 프로그램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 마련함 - PC방이 도박장 형태로 영업하고 이용객 유치를 위해 국민들에 대해 광고·선전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PC방에서의 사행행위 홍보를 금지하도록 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3월 30일부터 8월 29일까지 국회에 상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2006년 9월 4일 박종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9월 8일 천영세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9월 11일 손봉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의거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함 - 사행성 게임물을 정의하여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되는 경우 등급분류를 거부결정함으로써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하고, 일반게임제공업을 허가제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을 등록제로 전환하여 관리를 강화함 -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경품 제공 금지와 환전업 금지 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사행성 게임물을 근절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 게임물의 등급을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4단계로 분류함 -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할 경우 등급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새로운 등급분류를 받도록 함 -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물의 사행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함 -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 신청한 게임물이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는 경우 등급분류 거부결정을 하도록 함 -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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