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643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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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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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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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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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등을 유지·관리함에 있어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여 화재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정갑윤의원등 10인 외 120인2008-01-31
177303대안반영폐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등에는 이를 단속할 근거 규정이 없어 대형화재가 증가하고 있음 - 방염업자가 방염성능검사에 있어서 허위 시료를 제작하여 소방관서에 제출하는 경우에 이를 처벌할 근거 규정이 없어 부실방염처리가 만연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위협하고 있음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때 등에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와 관련하여 허위 시료를 제출한 방염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대형화재의 발생 및 부실방염처리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 소방대상물에 대한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상태가 우수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우수 소방대상물 표지를 발급하고, 관계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
김낙순의원등 20인200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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