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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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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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긴급진단] 30여 년 역사 맞은 소방시설 자체점검, 이대로 괜찮나 ①
의무 설치 되는 소방시설 을 정상 운영하기 위한 주기적 점검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현행법 에 따라 소방시설 이... 지난 2022년 12월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 ‘화재의 예방 및 ...
가설건축물 화재 안전 강화 추진…김용태 의원, 건축법· 소방시설 법 개정...
김용태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 안'과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최소한의 소방시설 설치 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특정 소방 대상물을 중심으로 소방시설 설치 와 관리 ...
[집중조명] 다가오는 소방 용품 인증기관 복수화… 반세기 단일체제 깨질...
(현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 소방 용품 제품검사를 수행할 전문기관을... 담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방 용품 제품검사에 대해서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등을 유지·관리함에 있어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여 화재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등에는 이를 단속할 근거 규정이 없어 대형화재가 증가하고 있음 - 방염업자가 방염성능검사에 있어서 허위 시료를 제작하여 소방관서에 제출하는 경우에 이를 처벌할 근거 규정이 없어 부실방염처리가 만연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위협하고 있음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때 등에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와 관련하여 허위 시료를 제출한 방염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대형화재의 발생 및 부실방염처리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 소방대상물에 대한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상태가 우수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우수 소방대상물 표지를 발급하고, 관계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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