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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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화장품 판다더니…공정위가 고발한 ‘이 회사 ’의 정체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포레코리아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해 다단계판매 업 등록을 하지 않고... 주로 판매 하는 업체로 매출액은 19억 원 규모이며 판매 원 수는 약 4600명에 달한다. 이 회사 는 후원 방문판매 업자로...
후원 판매 로 위장한 불법 다단계 … 공정위, ㈜올포레코리아 제재
주로 판매 하는 업체로 매출액 19억 원, 판매 원 수 4600명 규모다. 회사 는 후원 방문판매 업자(경남 2023-제146호)... 이는 후원 방문판매 가 아닌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제13조 제1항에 따른 등록...
후원방판 등록 후 다단계 영업…공정위, 올포레코리아 檢 고발
또 지사장이나 점장에게 산하 판매 원 전체의 실적과 연동해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실제 다단계 방식으로 회사 를 운영했다. 그러나 올포레코리아는 공정위에 다단계판매 업자가 아닌, 후원 방문판매 업자로 등록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단계판매조직의 기준을 단순한 판매원의 단계가 아닌 후원수당의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판매원의 단계로 하여 그 단계가 2단계 이상인 조직을 다단계판매조직으로 정의함 - 공제조합의 명칭을 공제보증기구로 변경하고 이사회의 구성 및 권한과 이사장의 선임 등에 관하여 정관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신설함 - 방문판매업자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방문판매원은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 다단계판매조직의 기준을 단순한 판매원의 단계가 아닌 후원수당의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판매원의 단계를 기준으로 하여 정의함 - 방문판매업자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방문판매원은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 방문판매원을 보호함 - 방문판매원 등 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권유·가입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밝히지 아니하고 취업·부업·알선 등 허위 명목으로 특정인을 유인하는 행위와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함 - 방문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 - 방문판매업자 중 그 소속 판매원이 자신의 판매활동에 따라서만 경제적 이익이 부과되도록 하는 방문판매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방문판매업자도 다단계판매업자와 마찬가지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원칙적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방문판매업자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함 - 종전의 공제조합을 공제보증기구로 개편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고 기본재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단계판매회사들의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불법피라미드 업체들이 방문판매회사로만 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한 영업을 함 - 소비자 피해보상보험이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작동되지 않았던 것이 현실임 - 다단계판매시장 등에 규범력이 작용되지 않는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누어 봄 - 첫째는 공제조합에 가입된 다단계판매회사들이 대형 소비자 피해사고를 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공제조합의 지위와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공제조합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점임 - 둘째는 소비자 피해사고가 명백하게 예견될 경우에도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임 - 셋째는 단계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구별이 불분명하여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고 행정적 규제능력이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감독이 필요한 대상에 집중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유사다단계가 활동할 여지를 제공함 - 다단계판매에 있어 정의요소인 단계개념을 종래의 3단계에서 2단계로 변경하면서 그 판단기준을 실제 다단계판매조직에의 가입유인이 되는 후원수당의 지급방식을 중심으로 명확히 하여 규제의 대상을 확정하여야 함 - 방문판매업자와 판매원 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다단계판매업자의 청약철회 기간인 3개월의 청약철회기간을 동일하게 인정하여 방문판매원을 보호함 - 과장된 후원수당 제시 등으로 판매원을 모집하는 행위 및 취업알선 등 허위사실로 판매원의 가입을 유인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할 필요가 있음 - 재무구조가 부실한 방문판매업체가 난립할 경우 소속 판매원 및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방문판매업체에 대하여도 다단계판매업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체결 또는 공제조합에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보호를 꾀함과 동시에 유사다단계판매업체의 운영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함 - 소규모 방문판매업체들에 대하여 공제조합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함 - 공제조합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피해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여야 함 - 공제조합이 객관성과 중립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이사장의 임기와 선임절차,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사업자단체로서의 이미지가 강한 ‘공제조합’이라는 용어를 중립적인 표현인 ‘공제보증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함 - 공제조합이 사후적인 소비자피해보상뿐만 아니라 사전적인 소비자 피해예방 활동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공제조합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금을 구비하여야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방문판매업자와 판매원 간의 거래에 대하여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다단계판매업자의 청약철회 기간인 3개월의 청약철회기간을 동일하게 인정하여 방문판매원을 보호함 - 과장된 후원수당 제시 등으로 판매원을 모집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명확히 함 - 취업알선 등 허위사실로 판매원의 가입을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포함시킴 - 일정 규모 이상의 방문판매업체에 대하여도 다단계판매업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체결 또는 공제조합에의 가입을 의무화함 - 공제조합의 공익적 성격의 유지 및 다단계판매시장에서 소비자 권익보호기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제보증기관으로 개정함 - 공제보증기관의 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총회,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및 이사장 선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공제보증기관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함 - 효율적인 법 집행을 위하여 공제보증기관에도 업무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단계 판매는 연고 관계와 사행성을 기반으로 한 기형적인 모습을 갖고 있음 - 피해 규모는 수 십 조원에 이르고 다단계 가입 피해자 대다수가 영세 서민이라 중산층 붕괴의 원인이 됨 - 다단계 판매 본연의 특성을 살려 유통업계와 경쟁하고 피해는 줄이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하려는 것임 - 다단계 판매원의 청약철회는 3개월인데 이 청약철회는 소비자 거래에 해당하고 판매원은 일종의 사업자 개념이므로 명백히 구분될 필요가 있음 - 판매원은 사업을 위해 물품구매를 하는 것이므로 판매가 어려워질 경우 언제라도 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재고를 반환할 수 있어야 함 - 재고반환은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되 위약금의 경감 등을 명시해 업자의 부담도 줄여야 함 - 실제 판매활동을 하지 않은 채 신규판매원 모집에만 집중 하는 등 판매원 활동의 결격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위 고시 등을 통해 위약금 부담을 확대 하려함 - 대부분의 다단계 업체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위법행위를 하고 있어 운영의 한계가 있음 - 공제조합을 해체하고 공정위 주도의 행정업무를 지자체와 분담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려함 - 환불보증금 제도를 부활시켜 제3자의 보증관리를 통한 신뢰와 안정을 꾀하려함 - 다단계 판매원의 단계를 2단계 이상으로 정해 방문판매와 다단계 판매의 경계를 명확히 함 - 공제조합을 해체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주도의 행정업무를 지자체와 분담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함 - 소비자와 판매원 구분을 명확히 함 -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다단계 업체의 신속한 불법행위 단속 및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단계판매회사들의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불법피라미드 업체들이 방문판매회사로만 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한 영업을 함 - 소비자 피해보상보험이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작동되지 않았던 것이 현실임 - 다단계판매시장 등에 규범력이 작용되지 않는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누어 봄 - 첫째는 공제조합에 가입된 다단계판매회사들이 대형 소비자 피해사고를 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공제조합의 지위와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공제조합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점임 - 둘째는 소비자 피해사고가 명백하게 예견될 경우에도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임 - 셋째는 단계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구별이 불분명하여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고 행정적 규제능력이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감독이 필요한 대상에 집중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유사다단계가 활동할 여지를 제공함 - 다단계판매에 있어 정의요소인 단계개념을 종래의 3단계에서 2단계로 변경하면서 그 판단기준을 실제 다단계판매조직에의 가입유인이 되는 후원수당의 지급방식을 중심으로 명확히 하여 규제의 대상을 확정하여야 함 - 방문판매업자와 판매원 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다단계판매업자의 청약철회 기간인 3개월의 청약철회기간을 동일하게 인정하여 방문판매원을 보호함 - 과장된 후원수당 제시 등으로 판매원을 모집하는 행위 및 취업알선 등 허위사실로 판매원의 가입을 유인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할 필요가 있음 - 재무구조가 부실한 방문판매업체가 난립할 경우 소속 판매원 및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방문판매업체에 대하여도 다단계판매업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체결 또는 공제조합에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보호를 꾀함과 동시에 유사다단계판매업체의 운영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함 - 소규모 방문판매업체들에 대하여 공제조합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함 - 공제조합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피해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여야 함 - 공제조합이 객관성과 중립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이사장의 임기와 선임절차,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사업자단체로서의 이미지가 강한 ‘공제조합’이라는 용어를 중립적인 표현인 ‘공제보증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함 - 공제조합이 사후적인 소비자피해보상뿐만 아니라 사전적인 소비자 피해예방 활동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공제조합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금을 구비하여야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방문판매업자와 판매원 간의 거래에 대하여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다단계판매업자의 청약철회 기간인 3개월의 청약철회기간을 동일하게 인정하여 방문판매원을 보호함 - 과장된 후원수당 제시 등으로 판매원을 모집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명확히 함 - 취업알선 등 허위사실로 판매원의 가입을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포함시킴 - 일정 규모 이상의 방문판매업체에 대하여도 다단계판매업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체결 또는 공제조합에의 가입을 의무화함 - 공제조합의 공익적 성격의 유지 및 다단계판매시장에서 소비자 권익보호기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제보증기관으로 개정함 - 공제보증기관의 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총회,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및 이사장 선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공제보증기관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함 - 효율적인 법 집행을 위하여 공제보증기관에도 업무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단계 판매는 연고 관계와 사행성을 기반으로 한 기형적인 모습을 갖고 있음 - 피해 규모는 수 십 조원에 이르고 다단계 가입 피해자 대다수가 영세 서민이라 중산층 붕괴의 원인이 됨 - 다단계 판매 본연의 특성을 살려 유통업계와 경쟁하고 피해는 줄이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하려는 것임 - 다단계 판매원의 청약철회는 3개월인데 이 청약철회는 소비자 거래에 해당하고 판매원은 일종의 사업자 개념이므로 명백히 구분될 필요가 있음 - 판매원은 사업을 위해 물품구매를 하는 것이므로 판매가 어려워질 경우 언제라도 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재고를 반환할 수 있어야 함 - 재고반환은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되 위약금의 경감 등을 명시해 업자의 부담도 줄여야 함 - 실제 판매활동을 하지 않은 채 신규판매원 모집에만 집중 하는 등 판매원 활동의 결격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위 고시 등을 통해 위약금 부담을 확대 하려함 - 대부분의 다단계 업체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위법행위를 하고 있어 운영의 한계가 있음 - 공제조합을 해체하고 공정위 주도의 행정업무를 지자체와 분담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려함 - 환불보증금 제도를 부활시켜 제3자의 보증관리를 통한 신뢰와 안정을 꾀하려함 - 다단계 판매원의 단계를 2단계 이상으로 정해 방문판매와 다단계 판매의 경계를 명확히 함 - 공제조합을 해체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주도의 행정업무를 지자체와 분담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함 - 소비자와 판매원 구분을 명확히 함 -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다단계 업체의 신속한 불법행위 단속 및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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