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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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조아제약 함안공장 폐수배출 위반…법인·임원 벌금
설치제한지역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을 초과하는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했기 때문이다. 생산본부장에게는 물 환경보전법 제33조, 법인인 조아제약에는 양벌 규정 인 물 환경보전법 ...
영풍석포제련소 오염 논란, 정부로 확산…김성환 장관 ‘직무유기’로...
책임을 규정 하고 있고, 물 환경보전법 도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향후 공수처 수사가 개시될 경우 장관에게 구체적인 법률 상 작위의무가 존재했는지, 어떤 행정조치를 반드시...
인천시, '영종항공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고시'
입주 제한은 ▲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중금속 배출 업체(물 환경보전법 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 영종항공산단 관리기본계획에 규정 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 '산업입지 및...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 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을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음 - 배출시설 제한지역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로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나 특정수질유해물질 중 구리를 배출하는 시설로서 구리 배출농도를 9ppb 이하로 처리하여 배출하는 경우 환경에 위해하거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폐수배출시설의 입지를 허용하고자 함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수질유해물질 중 구리의 경우 배출 허용기준을 9ppb로 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산업체 입지를 허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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