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에서 신청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도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 국가유공자에 해당함이 확인되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치지 않도록 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주체가 없는 경우,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 발굴 경로를 확대하는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 상이처 악화 시, 사망으로 인해 본인이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유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권리 공백을 최소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관계 법령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상 및 국가적 예우는 당사자의 신청에만 의하도록 하고 있음 - 역사적 사실이 새로이 조명됨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가 발굴되는 경우도 있고, 독립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유족 등이 고령이나 정신적 장애 등으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희생·공헌자를 적극 발굴하여 국가보훈대상자로 신청하여 줄 필요가 있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로서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현행법에 따른 등록신청 전에 사망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유족, 즉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임 - 따라서 현행법에 따른 유족 없이 사망한 자에 대하여도 해당요건을 심사한 후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함 - 사망한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기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