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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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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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신청을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대신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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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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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의원 등 13인2022-02-22

2107694상임위 심의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의 감면은 개별 약관이나 지침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전기판매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등이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공공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요금 감면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우원식의원등27인2021-01-27

유사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 및 예우는 당사자의 신청에만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독립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유족 등이 고령이나 정신적 장애 등으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발굴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하여줄 의무가 있다고 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국가유공자 등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영주의원등 24인2007-04-13

172363임기만료폐기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명예로운 삶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지원근거가 미흡하거나 부적절하여 이 법의 실효성확보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 -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국가예산 중 일정비율을 보훈관련 재원으로 확보할 것을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차등화하고 보훈대상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건립 및 운영 등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권경석의원등 36인200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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