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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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건설임대 사업자 주택 도시기금 상환 연체 사업장 116개
특히 2002년 12월 26일 구 ' 임대주택법 ' 개정 이후 정부가 분양전환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11만1705호... 전남에 공공 임대주택 867호를 공급한 건설 사로, 의무 임대 기간 5년이 경과한 후에도 601호에 대한...
박용갑, 건설임대 사업자 주택 도시기금 상환 누적 연체액 1조210억 원
특히, 2002년 12월 26일 구 임대주택법 개정 이후 정부가 분양전환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11만1705호... 전남에 공공 임대주택 867호를 공급한 건설 사로 의무 임대 기간 5년이 경과한 후에도 601호에 대한 분양전환이...
주택 도시기금 연체 사업장 116개, 연체액 1조 210억
구 임대주택법 개정 이후 정부가 분양전환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11만 1,705호 규모 239개 사업장에... 전남에 공공 임대주택 867호를 공급한 건설 사로 의무 임대 기간 5년이 경과한 후에도 601호에 대한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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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거나 임대사업자가 부도 또는 파산하는 경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에게 해당 임대주택을 제3자에 우선하여 분양전환하도록 함 -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대하여 구체적 규정을 마련함 -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검증절차가 마련되지 아니함에 따라 분양전환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 분양전환가격에 관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제도를 마련함 - 분양전환승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 중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주택에서 분쟁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나 분쟁조정의 신청대상은 임대주택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부도임대주택 등의 분양전환, 부도임대주택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되어 있음 -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정을 하기 위하여는 조정위원회가 원활하게 구성되어야 할 뿐 아니라 관련 장부와 증빙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분쟁조정의 신청 대상 확대, 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도적 보완,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관련 장부와 증빙자료의 제출 요구권 부여,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임대사업자등의 편의제공, 임차인대표회의의 민주적 구성과 역할 확대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저소득층에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의 특성에 맞게 입주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한 임대료 책정이나 보조 등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 중에서 차상위계층 이하의 임차인 및 실업, 파산, 산업재해, 질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임차인에 대하여 관리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보조, 납부유예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임차인은 자신에게 해당 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회생, 파산절차를 밟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 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 - 임차인이 분양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 대상이 되는 임차인을 배제하고 제3자와 체결한 분양전환계약을 무효로 함 -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임차인들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부도 등으로 임대사업자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의 실효성을 도모함 - 임차인대표회의의 대표자를 임차인들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도 선출하거나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하여 직선에 의한 임차인대표회의 대표자 선출도 가능하도록 함 -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이내에 분쟁조정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 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자체가 구성되지 않는 문제를 보완함 - 분쟁조정의 신청대상을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등으로 확대하여 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조정위원회가 분쟁과 관련된 장부와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조정의 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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