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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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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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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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위법건축물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한시적으로 위법건축물 양성화가 추진됐지만 제도 시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본인 집이 위법건축물인지조차도 몰라 구제받지 못한 경우가 다수임 - 추후 행정당국의 단속으로 위법건축물로 적발이 되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 소유자가 오롯이 책임을 떠안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음 - 소유자가 위반 면적을 원상복구하려 해도 건물의 구조와 안전상의 문제로 전면 철거와 시정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추가적인 자구책이 요구됨 - 특정건축물을 정의하고 사용승인서를 발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법을 제정함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토지소유권행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2012년 5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 공동주택부지 내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에 대한 토지분할을 원활히 하여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운영과 교육시설 개선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분할의 원칙을 명확히 규정함 - 공유지분해당면적의 계산 시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오차의 처리방법을 명확히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용 등을 통하여 확보된 공공택지가 공익적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는 한편, 국가 등이 주택을 공급할 때는 양질의 저렴한 주택인 동시에 그 공익성도 유지할 수 있는 환매수조건 공공분양주택 등을 공급하도록 함 - 공공주택 공급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공공택지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한 택지 및 그 밖에 국가 등이 소유한 토지를 택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민임대주택이나 국가 등이 건설공급하는 주택 및 그 주택의 부대시설 등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함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공급촉진이 필요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건으로 우선하여 장기임대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공택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공공택지에서 국가 등이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조건으로 국민주택 등을 공급하도록 하고, 환매수조건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분양가상한제의 범위 내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건축비에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제외한 택지비를 더한 가격 이하로 책정하도록 함 - 대한주택공사 등은 환매수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환매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대한주택공사 등의 환매수 권리행사 등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환매수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대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도 환매수가 가능하도록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주택의 분양가격의 인하가 요구되고 있음 - 공공택지에서만 적용하던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의 세부내역 공개를 민간택지로 확대 적용하고,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는 더 세분화하여 공개토록 함 -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토록 함 - 토지임대부 분양방식 및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에서 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으로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택지비는 감정평가한 가액과 그에 가산되는 비용으로 함 -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건축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와 그에 가산되는 비용으로 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별도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분양가격을 공시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모집을 승인하기 전에 분양가상한제 등을 심의하기 위해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또는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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