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6422대안반영폐기개정안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7-12-2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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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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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결산-도시가스분야] 34개 공급사 판매량·경영실적 '위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gasnews.com%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10629051715.jpg&w=3840&q=75)
gasnews.com2019-12-13중립
[2019 결산-도시가스분야] 34개 공급사 판매량·경영실적 '위축'
특히 동절기 인 12월마저 예년과 달리 매서운 한파가 없어 자칫 4분기 실적마저 평년작을 못하면 2018년도... 다만 지방권은 도시가스의 가격경쟁력 회복( 특별소비세 등 인하)으로 과거에 비해 대용량 수요이탈 현상이...
n.news.naver.com2007-11-13중립
난방용 유류 특소세 30% 내리기로
적용해 특별소비세 를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등유의 특소세는 현행 ℓ당 134원에서 63원으로 낮아질... 7만원씩 동절기 3개월간 분할 지원해 총 58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실직 등으로 소득원이 없는 가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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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88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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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세금 인상 및 고유가로 등유가격이 급등하여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촌, 중소도시 및 대도시내 달동네 등 저소득층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이 급증하여 계층간 소득역진성이 심화되고 있음 - 동절기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도시가스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등유세율을 리터당 60원으로 인하하는 것임
박병석의원등 13인2005-05-30
178024수정가결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프로판가스의 경우 일반국민들이 취사·난방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국제가격 상승으로 인해 등유·도시가스 등 여타 취사·난방용 연료에 비해 고가임을 감안하여 개별소비세율을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려는 것임
우제창의원등 11인200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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