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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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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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파견계약서에 파견수수료와 파견근로자의 임금액을 명시하고, 파견수수료의 상한을 정하여 과도한 중간착취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2005. 3.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직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등을 한 자’를 처벌하는 「직업안정법」 제46조제1항제2호의 일부 규정에 대하여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 원칙의 위반으로 판단하여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음 -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직결되는 형벌법규에 대하여는 예측가능하고 구체적이어야 함 - 18세 미만자에 대한 도덕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대하여는 법률에서 ‘출입 또는 고용이 금지되는 업종’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차후 발생할 소지가 있는 위헌논란에서 벗어나고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함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업안정법 제46조제1항제2호의 일부 규정에 대하여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하여 위헌 결정을 내림 -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직결되는 형벌법규에 대하여는 예측가능하고 구체적이어야 함 -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성매매 또는 인신매매 등과 관련하여 관련 업소나 종사자들에 대한 각종 규제를 강화하는 등 근로자들이 건전한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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