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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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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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도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요구되는 연구개발 업무나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현행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두려는 법안이 제안됨.

김소희의원 등 20인2025-06-11

유사 개정안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파견을 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2005.3.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직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등을 한 자’를 처벌하는 ?직업안정법?.제46조제1항제2호의 일부 규정에 대하여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 원칙의 위반으로 판단하여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음 -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직결되는 형벌법규에 대하여는 예측가능하고 구체적이어야 함 -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차후 발생할 소지가 있는 위헌논란에서 벗어나고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함

이성구의원등 11인2007-04-13

172422대안반영폐기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업안정법 제46조제1항제2호의 일부 규정에 대하여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하여 위헌 결정을 내림 -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직결되는 형벌법규에 대하여는 예측가능하고 구체적이어야 함 -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성매매 또는 인신매매 등과 관련하여 관련 업소나 종사자들에 대한 각종 규제를 강화하는 등 근로자들이 건전한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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