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투데이춘추] 유연근무 시대의 근로 시간 제도 - 선택적 근로 시간제와 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cctoday.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234892_692490_2306.jpg&w=3840&q=75)
[투데이춘추] 유연근무 시대의 근로 시간 제도 - 선택적 근로 시간제와 탄...
말한다. 현행 근로기준 법상 탄력적 근로 시간제는 취업규칙으로 도입하는 2주 이내의 유형, 근로 자대표와의... 연장 근로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사전에 정한 근로 일별 근로 시간을 사용자 가 임의로 변경해 운영할 수...
김정재 의원, 임산부 건강진단 시간 보장 강화 '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
국민의힘 포항 북구 김정재 의원이 임신 한 여성 근로 자의 정기건강진단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사용자 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사용자는 임신 한 여성 근로 자가...
육아휴직 사용 늘었다지만···여성 비정규직 10명 중 7명 “육휴 눈치...
현행법상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모성·부성 보호 제도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 법상 부당해고 제한과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제도 대상에서 제외돼, 육아휴직 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 주 52시간 규제 특례와 주 4.5일제를 동시에 도입하여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와 근로자 권익을 제고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규정 적용 예외를 두어 주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두되,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마련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도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요구되는 연구개발 업무나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현행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두려는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파견을 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2005.3.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직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등을 한 자’를 처벌하는 ?직업안정법?.제46조제1항제2호의 일부 규정에 대하여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 원칙의 위반으로 판단하여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음 -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직결되는 형벌법규에 대하여는 예측가능하고 구체적이어야 함 -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차후 발생할 소지가 있는 위헌논란에서 벗어나고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함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업안정법 제46조제1항제2호의 일부 규정에 대하여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하여 위헌 결정을 내림 -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직결되는 형벌법규에 대하여는 예측가능하고 구체적이어야 함 -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성매매 또는 인신매매 등과 관련하여 관련 업소나 종사자들에 대한 각종 규제를 강화하는 등 근로자들이 건전한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