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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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어업 면세유' 연장·상시화 법안 잇따라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적용 대상은 농어업용 면세유와 부가가치세 감면, 농어업인 융자·예금 관련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특례 등이다. 이재관 의원은 "농어업용 면세유와 취득세...
"매번 연장하던 농어민 면세유, 상시 제도화되나"…이상휘 의원 일몰 폐...
국제 유가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농어업인 의 생산 비 부담을 덜기 위한 면세유 지원을 한시적 조세특례 가... 면세유의 조세 감면 특례 일몰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어민 면세유 일몰 폐지"…이상휘 의원, 상시 지원안 발의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은 농·임·어업과 연안 여객... 이 의원은 " 농어업인 에 면세유는 선택적 혜택이 아니라 생산 비 부담을 줄이고, 생업을 이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DDA 농업협상 및 FTA의 진전에 따른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생산비 부담경감과 농어업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국내 농·축산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과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농어업인이 국외에서 직접 수입하는 농·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기한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농어촌주택 특례적용 기한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2년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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