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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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자치구세 중 80% 이상을 차지하는 재산세가 강남과 강북지역의 세수격차로 인하여 재정불균형이 크게 발생하고 있음 -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의 해소를 위하여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자치구세인 재산세를 균형세화하여 특별시·광역시세로 전환하는 것과 보조를 맞추어 특별시장이 시세 중 재산세 수입 전액을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인구·면적 등을 고려하여 각 자치구에 균형적으로 배분하도록 하려는 것임

우원식의원등 18인2007-04-02

174365임기만료폐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구간 재정격차가 극심한 원인은 자치구 세입 중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산세 수입이 심각하게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임 - 법인 소유 재산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시정하기 위한 이전 재원으로 사용함

이영순의원등 10인2006-05-08

173524철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특별시의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그 주요한 원인은 재산세의 세수격차에서 발생하고 있음 - 특별시장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로부터 납입 받은 공동재산세와 시세수입 중의 일정액을 확보하여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을 조정하도록 하여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자치구 전체의 재정을 확충하여 특별시 자치구간의 재정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충환의원등 51인2005-12-06

유사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충환의원등 51인200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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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특별시의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그 주요한 원인은 재산세의 세수격차에서 발생하고 있음 - 재산세 중 비주택분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재산세의 50%를 각 자치구간의 공동세로 전환하여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자치구 전체의 재정을 확충하여 서울시 자치구간의 재정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충환의원등 53인200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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