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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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장기민간 임대 임차인 모집…동래구 “미신고” 경찰 고발
이곳 홍보물에는 ‘HUG 전세금 보증 보험 예정사’라는 문구가 등장한다. 하지만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은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 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해 가입하는 상품으로, 민간 임대 사업자가 가입하는...
비아파트도 '살 만한 집' 될까…이제 정부·국회가 답할 차례 [주거사다...
보증금 보관·관리 기준을 신설하거나 별도 관리법을 만들어야 한다. 민간 임대주택법 상 보증 가입 의무를... 민간 임대 공급자 금융이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화재 위험을 보험 으로...
정원오,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 공약…"20만명에 월20만원 지원"
아울러 주택법 을 개정해 도시형생활주택의 인허가 세대수 기준을 현재 300세대 미만에서 500세대 규모로... 자치구와 협력해 선순위 임차 보증금 설정과 임대 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감독한다는 계획이다. 정 후보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임대주택법을 개정함 -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증 대상액을 조정함 -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호를 위해 이미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치고 임대 중에 있는 임대사업자에게도 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등기의무를 부과함 -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원활히 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 - 전세권 설정, 선순위 담보물권 해소 등 임차인을 보호하면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의 보증대상을 조정하여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보증가입을 유도함 - 임차인 보호를 위해 이미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치고 임대 중인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분양전환까지 제한물권 설정 및 가압류 등이 금지된다는 내용의 등기를 의무화함 -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의 임차인 보호 및 부도임대주택 분양전환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함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건의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민간이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부도남에 따른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고자 부도임대주택 경매시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향후 부도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부도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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