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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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례식장을 비롯해 사설 장사시설, 사설 봉안시설 등의 설치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장사시설 등을 설치할 때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허가하도록 함 - 장사시설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킴으로써 교통정체 등의 민원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로 장례의식에 있어서 매장보다는 화장방식을 선호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화장로 설치가 증가추세에 있음 - 화장로에 대한 공인된 성능검사 및 정기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무분별하게 설치ᆞ운영되고 있어 환경오염 및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 - 화장로 시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지정된 만큼 화장로에 대한 설치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설치 시 성능검사 및 주기적인 정기검사를 시행하여 화장로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례식장은 시체의 염습ᆞ안치 등에 따른 직ᆞ간접적 감염 위험, 감염성 폐기물 발생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험성이 높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자유업으로 운영되고 있음 - 화장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설치ᆞ조성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여 장사시설의 공동 설치ᆞ조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자유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례식장 영업을 신고제로 전환함 - 화장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례식장에 화장로를 설치하여 화장할 수 있도록 함 - 사설화장시설의 설치를 장려하고자 함 - 사망자의 신속한 정보확인과 장사시설의 예약ᆞ이용 및 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장사정보시스템 구축ᆞ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 사용자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ᆞ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양벌규정의 처벌을 면하도록 규정하여 책임주의 원칙을 명백하게 구현함 - 화장로의 성능 및 안전성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장례식장을 설치ᆞ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등에게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하도록 하고 장례식장영업자는 보건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 의료기관에 설치된 장례식장이 아니고 관할 시ᆞ군ᆞ구 안에 화장시설이 없는 등의 요건을 갖춘 장례식장에 일정한 설치규모 범위 내의 화장로를 설치하고 화장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사망자의 신속한 정보확인과 장사시설의 예약ᆞ이용 및 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장사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장사시설을 설치ᆞ운영하는 자가 장례의식ᆞ매장ᆞ화장ᆞ봉안 등을 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망자정보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수집된 사망자정보를 사망 여부와 연계된 급여의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등은 대표적인 혐오시설이라는 인식과 환경보호의 명분에 따라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을 둘러싸고 지역주민과 설치주체 간의 갈등 및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설치 과정에서 우려되는 사회적 갈등과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반영토록 하고, 해당 시설의 설치로 인해 주민피해와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를 다소나마 보전할 수 있도록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려는 것임
장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최근 화장·납골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개인이나 가족 또는 종중·문중 납골시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음 - 납골시설은 공설납골당과 종교단체와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사설 납골당을 제외하고는 사원, 묘지, 화장장, 그 밖에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르면 묘지는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개인이나 가족, 종중·문중 납골시설을 생활 가까이에 마련할 수가 없음 - 화장에 대한 장려와 국토이용의 효율화를 위해 화장과 납골에 대한 정책의지를 보다 강력하게 천명하고 집행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루거나 미온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당면 과제로 대두됨 - 사설묘지는 도로, 철도, 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함 - 사설 납골탑 및 납골당은 도로, 철도, 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하되 재단법인 또는 종교단체가 납골당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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