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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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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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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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에 따른 행정처분의 승계를 인정하면서 그 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는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어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그 행정처분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새롭게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종전의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산업법의 조문 구조 등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 총허용어획량 중심의 어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어구관리제도를 강화하고 해양쓰레기 저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 어구보증금제를 도입함 -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관리선)의 용도로 임차하는 경우 어업허가 지위 승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신고어업도 면허·허가 어업과 같이 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가 금지되도록 함 - 어구실명제 제도 및 어구 일제회수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어구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함 - 폐어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는 생분해성 어구의 사용을 강화하기 위해 어구의 재질을 제한할 수 있게 함 - 어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어구의 생산업 및 판매업을 신설하여 생산ᆞ판매 기록 등을 작성해서 보존하도록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을 신고한 경우 등에는 영업의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어구의 과다사용 등 방지를 위해 판매량과 판매장소ᆞ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어구의 생산ᆞ유통ᆞ사용ᆞ관리 등의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 -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중심의 어업관리 강화를 위해 엄격한 총허용어획량 할당 및 감시체계를 전제로 기존의 어업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수산조정위원회에 어업별 분쟁에 관한 사전 조정기능을 추가함 -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의 범위를 기존 연·근해 어업에서 전 업종별·수역별로 범위를 확대함 - 어구실명제를 위반한 경우 벌칙 조항을 마련하고 어구 관련 조항 신설 및 어구보증금제도 도입에 따른 과태료를 보완함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어항개발사업에 레저관광기반시설사업을 추가하고 어항개발계획 수립시 유람선?낚시어선 등 해상관광 활성화를 위해 레저관광개발계획을 추가함 - 어업인들의 소득개발 차원에서 새로운 어구?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해 어항구역의 수역에서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교습어업을 허용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해 배출되는 해양투기로 인하여 투기해역의 해양오염이 심각해짐 - 어획활동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어민의 생계보전을 위한 보상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수산업법중개정법률안
- 육상양식어업 및 육상종묘생산어업을 신고어업에서 허가어업으로 전환하고,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선복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관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변경하고,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이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등록한 어획물운반업을 제한?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관청을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변경함 -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보호?관리하고 어업경영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어업인의 자율적인 어업관리의 기반을 조성하고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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