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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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는 가나 기계설비 시장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첨단 기술과 기계를 도입하는 추세도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지속가능성과 환경 ... 아울러 에너지 위원회가 시행 중인 현행 에너지 효율 가전제품 기준 및 라벨링 제도의 실효성을 ...
서울시, 겨울 미세먼지와 전쟁…중앙ㆍ지방 정부ㆍ기업과도 손잡아
같은 기간 25개 자치구에서도 관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 주차장, 차고지, 터미널,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법 제도 개선 등 관련 내용을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미세먼지 배출저감조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미세먼지 발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유아, 어린이와 같은 건강 취약계층은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이 될 경우 폐기능이 저하되는 등 각종 건강피해를 입을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오염물질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보호 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학생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의 범위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음 - 대규모 사행산업영업장의 경우,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를 넘더라도 그 규모나 영업행위의 성격 및 그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부작용의 정도를 고려할 때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안에 있는 다양한 규제 대상 업종보다 더욱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위치한 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사행행위장ᆞ경마장ᆞ경륜장 및 경정장은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후 면세판매장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운송하는 관광버스 등 교통수단들이 사후 면세판매장 인근에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여 교통량 증가를 유발하고 대기오염과 소음 및 안전 사고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는 사후 면세판매점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상대정화구역 내에 설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4월 17일 지병문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6년 12월 21일 안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65회국회(임시회) 제2차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두 법안이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보아 두 법안의 내용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265회국회(임시회) 제3차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의결함 - 학교내 석면 건축자재 현황과 관리 실태가 거의 조사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동법에 명기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 침해 등을 방지하고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점검과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설립예정지 주변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포함하도록 하여 학교주변에 위해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학교 설립 단계부터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학교용지를 선정하도록 하며 정화구역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등 교육환경 보호정책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려는 것임 -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결과를 살피고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교육감은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유지·관리를 위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에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상대적으로 쾌적한 지역을 학교용지로 선정하도록 함 - 정화구역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강화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를 설립하는 단계부터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학교용지를 선정하고, 선정된 학교용지 주변에 대해서도 유해시설의 입지를 제한함 - 학교주변의 유해업소에 대한 정화요청이 있는 경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해시설의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정화구역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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