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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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TK 의원 25명 법안 1천616건 성적표…발의법안 70% ‘계류’
전체 법률 반영률도 27.4%에 그쳤다.특히 통합신공항, 지방소멸, 지역의료 등 절박한 지역 현안을 다룬... 의원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은 원안가결됐다. 김형동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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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원 알앤디 사이언스파크 조성 사업 토지 보상 주민설명회'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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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안
- 전력소비는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고 전력생산을 위한 발전소는 경남, 전남, 충남 등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장거리 송전선로의 확충에 대한 부담과 전력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송전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전력망을 확충하고 있음 - 국가가 적극적으로 송전선로를 확충하여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은 재생에너지 발전도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지역주민 등 전력망 구축과 관계된 이해자의 참여도와 수용성을 제고하여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송변전설비,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개발사업 및 사업시행자를 정의함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에 관하여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짐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 운영,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기획단 등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개발사업은 송전사업자가 실시하도록 함 -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개발사업 용지의 취득, 사용, 보상절차, 관련 업무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이전 지역 사법신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 국가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 지방의 균형있는 개발은 여전히 계속 추진하여야 할 과제임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이전할 사법신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사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를 사법신도시로 정의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사법기능 중심의 복합형 자족도시, 친환경도시 등으로 조성함 - 사법도시건설을 위한 예정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사법신도시건설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예정지역등을 지정?고시하도록 함 -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대법원ᆞ헌법재판소등을 사법신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주변지역과 그 인접지역 간 광역시설의 체계적 정비 및 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사법신도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예정지역을 개발하는 사법신도시건설사업은 공공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수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사법신도시건설업무와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와 민간 위촉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사법신도시건설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함 - 사법신도시건설청을 설치하고 건설청장이 관리?운용하는 사법신도시 건설 특별회계를 설치함 - 사법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공공 건축물의 건축 및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국가예산에서 지출하는 금액은 2021년도 불변가격 기준으로 15조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반도체ᆞ인공지능ᆞ바이오ᆞ수소 산업 등 첨단산업의 성장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세계는 미래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에 돌입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첨단산업과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가 미비한 실정임 -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첨단산업 분야를 지정하고 기술개발, 인력육성ᆞ투자 등 여러 방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쳐 첨단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국가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첨단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소위원회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실무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국가첨단산업 관련 기업의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규제 및 관계법령의 개선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국가첨단산업에 관련된 정보의 축적 및 활용 등을 위하여 관련 통계작성 및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ᆞ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 국가첨단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ᆞ고용보조금의 지급 등 인력 확충 및 고용에 관한 지원정책의 근거를 마련함 -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필요한 조세감면 등 각종 특례를 규정함 -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의 조성 및 사업시행의 근거와 특화단지에 대한 각종 특례를 규정하고, 특화단지 내 협력사업과 특화단지 운영성과의 관리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 - 국가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첨단산업경쟁력강화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건의 법률안이 제268회국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68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5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69회국회(정기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및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함 - 잔여 건축물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그 건축물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 건축물을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공장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추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인근지역에 지정ᆞ개발된 산업단지에 입주를 알선하는 등 이주대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보상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그 밖의 사업의 경우에는 필요한 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으로 인한 보상은 현금과 채권으로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의 제도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보상종결과 함께 오랜 동안의 생활터전을 옮겨야 하는 상황을 초래함 - 공익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공장이 수용되는 경우 인근지역을 이주단지로 개발, 우선 분양하게 하는 내용의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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