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한국금융연구원 "범정부, 보이스피싱 공동 대응해야"
비은행권에선 새마을금고 , 우정사업본부 등 중소서민 금융기관 금액이 26.3%를 차지했다. 조용병 은행 연합회 ... 이달 초 KB국민은행의 서울 남영동지점 A 팀장은 60대 남성에게서 '국민은행 경북 포항지점에서 발행 된 수표 ...
MG 새마을금고 역사관, 새마을금고 상생 정신 오롯이 알린다.
1973년 마을 금고연합회 (現 새마을금고 중앙회)창립과 1982년 새마을금고법 제정을 거쳐 본격적인 발전의 틀을 마련한 이후, 공제사업 실시, 자기앞 수표 발행 업무 개시, IT센터 건립 등을 통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후...
경남 산청에 ‘ 새마을금고 역사관’ 개관…박차훈 “상생 정신 알릴 것”
이후 1973년 마을 금고연합회 (현 새마을금고 중앙회)창립과 1982년 새마을금고법 제정을 거쳐 본격적인 발전의 틀을 마련했으며 공제사업과 자기앞 수표 발행 업무, IT센터 건립 등을 통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현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새마을금고법중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책임경영과 경영지도 및 감독체계를 강화함 - 사고예방과 예금자보호 및 금융시장의 거래질서 유지를 도모함 - 새마을금고 및 연합회의 지속적 인 발전을 위하여 제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회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연합회의 공제사업시행과 관련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연합회에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연합회의 안전기금의 명칭을 예금자보호기금으로 변경함 - 연합회의 금고에 대한 지도·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영상태평가, 경영개선요구 및 합병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지도제를 도입함 - 연합회장의 합병권고를 받은 금고가 6월 이내에 총회 의결을 얻지 아니할 경우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기금을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변경하고, 금고에 대한 경영지도를 명확히 하는 등 기타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연합회가 발행하는 수표에 대한 지급보장장치를 마련하는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최종소지인 등 거래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새마을금고연합회 자기앞수표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새마을금고연합회가 발행하는 수표에 대한 지급보장 장치를 마련하여 최종소지인 등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