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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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3년 더 하지만'...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연임 성공, 과제 '산적'
금융기관 에 비해 높은 예금보험료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계속될 전망이다. 예금보험료는 ' 예금자보호법 ... 예금보험율은 부보금융 회사 종류에 따라 요율이 다른데 은행 의 경우 0.08%인데 반해, 저축은행 등 상호저축 ...
위태로운 새마을금고, 부실 드러나도 한은 못 나선다
상호 금융 은 은행 과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부보 예금 대상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예금자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관련 기금을 관리한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는 올해 1월부터 개별 금고가 매년 납부하는 예금자보호 출연금의...
저축은행 수표 발행 올 연말 가능할 듯
제출된 법안은 예금자보호법 상 부보금융기관 에 상호저축은행 중앙회를 추가 , 중앙회 가 발행한 자기앞수표의...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 서민 금융기관 들도 중앙회를 통해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올해 초 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역 농협이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예금보험기금에도 출연금 및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유사한 두 제도에 보험료를 중복적으로 납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음 - 이에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조합은 현행법의 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지역 농협 등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만 보험료를 납부토록 하려는 것임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금보험제도는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보험금 지급체계를 개선하고 예금자 보호 등의 사칭을 금지하여 위반시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재 조항을 신설하는 등 법률 정비가 필요함 - 계약이전의 경우에도 합병·전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년간 각각 별도의 부보금융회사로 보아 재부실화 시 보험금 지급액을 각각의 부보금융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예금으로 운용되는 금전이 예금보험제도로 편입될 수 있도록 보험금 계산 등 관련 조항의 정비가 필요함 -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 등으로 두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에도 부보금융회사와 달리 해당 금융지주회사에 예금보험공사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서면약정을 체결토록 하거나 금융지주회사가 청산 또는 파산한 경우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을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 등으로 두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고, 부보금융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정상화 수준을 반영하여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서면약정의 내용을 완화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 - 계약이전 기준일로부터 1년까지는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계약을 이전받은 부보금융회사와 계약을 이전해준 부보금융회사를 각각 독립된 부보금융회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 -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 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의 효율적 정리를 위하여 법원이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을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지주회사의 정리업무 수행 등을 위한 정리금융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자금지원을 한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서면약정을 체결토록 함 - 부보금융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정상화가 진행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약정을 완화하거나 해지할 수 있도록 함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금융회사의 파산 등으로부터 예금자 등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하여 예금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부보금융회사에 예금보호관계의 설명의무를 부과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발행한 자기앞수표에 대하여도 은행 발행 자기앞수표와 동등하게 최종소지인 등의 거래자를 보호하고자 함 -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부보금융기관으로 추가하는 목적이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발행 자기앞수표에 대한 지급보장 제도 확충임을 감안하여 출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을 면제하도록 함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8월 29일 최경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는 2007년 11월 14일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재정경제위원회는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3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발행하는 자기앞수표의 지급보장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최종소지인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부보금융기관에 포함하고 자기앞수표 발행에 의하여 조달한 금전을 예금보험기금의 부보대상에 포함함 - 예금보험기금의 목표기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부보금융기관의 장기적인 보험료 납부부담을 덜어주고 경영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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