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7640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판세] 구 지방세 특례법 상 '임대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임대 외 용도로 ...
sejungilbo.com2026-04-13중립

[판세] 구 지방세 특례법 상 '임대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임대 외 용도로 ...

구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은 임대 주택 의 건설 및 분양을 촉진하여 서민 의 장기적인 주거생활의... 실 거래 가 신고제도 시행 이후에도 아무런 세부담 의 증가가 없는 경매로 인한 주택 의 취득까지 이 사건...

인구감소지역 집중 세제지원 등 지역별 차등 감면 체계 도입
intn.co.kr2026-01-02중립

인구감소지역 집중 세제지원 등 지역별 차등 감면 체계 도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 지방세법 」, 「 지방세 특례제한법」개정안이 12월 30일(화) 국회 본회의를... 배우자·직계존비속 간에 주택 등을 유상 거래 하면서 시가대비 현저하게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로 간주해...

[지방선거 D-190] 재산세 기준부터 다시···인천, 조세개혁 방향을 묻...
incheontoday.com2025-11-25비판

[지방선거 D-190] 재산세 기준부터 다시···인천, 조세개혁 방향을 묻...

경우 세 부담의 불균형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특히 고가 주택 일수록 실 거래 가 대비 공시가격 반영률이 더 낮아지는 '역진성'이 확인되면서, 세금 부담의 불공평이 서민 과 중산층에게 더욱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4680대안반영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8.31 부동산대책의 기본방향인 보유세 증가수준에 맞추어 거래세를 인하함 - 주택거래시 세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서민주거안정지원 및 주택거래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심재덕의원등 20인2006-08-04
174155대안반영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의 실시에 따른 부동산 취득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하여 개인 간의 주택 거래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하여 주고 있음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인하율을 확대하여 주택마련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주려는 것임

정두언의원등 14인2006-03-3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