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640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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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의 실시에 따른 부동산 취득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하여 개인 간의 주택 거래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하여 주고 있음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인하율을 확대하여 주택마련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주려는 것임
정두언의원등 14인200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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