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립 사대 미임용자 특별법 `역사속으로'
교육 부는 1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폐지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신규 교사를 뽑을 때 국·공립 사범 대와 교육 대학 의 졸업자 를 우선...
' 국립 사대 미임용자 ' 특별법 령 역사 속으로…"채용 완료"
교육 부는 1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폐지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신규 교사를 뽑을 때 국·공립 사범 대와 교육 대학 의 졸업자 를 우선...
입학사정관 회피제 및 1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원안, 전희경 의원 대표발의) △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원안, 전희경 의원 대표발의) △고등 교육 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총 13건의 교육 부 소관 법률이 통과됐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대학법안
- 국립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부재한 상황임 - 국립대학법을 제정하여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국립대학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하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교육기회를 적극적으로 부여함 - 국립대학의 공공성을 회복하려는 것임 - 국립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의 자율성 및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가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가 국립대학을 지원ᆞ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고 국립대학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책무를 부여함 - 국립대학에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을 두고 총장의 임기는 4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며 총장의 임용추천을 위하여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두되, 직접선거를 통하여 총장후보자를 선정하도록 함 - 국립대학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대학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국립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4년마다 국립대학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국립대학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범계 단과대학 및 교육대학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설학교를 부설하도록 함
소규모 학교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 농어촌과 도심(都心)지역에 소재하는 소규모 학교를 소규모 공동체학교로 지정하고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려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소규모 학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 농어촌과 도심(都心)지역에 소재하는 소규모 학교를 소규모 공동체학교로 지정하고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려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소규모 공동체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시설·설비 등에 관한 평가를 해당 학교가 있는 지역의 대학·교육대학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소규모 공동체학교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국립외교전문대학원 설치법안
- 외교관은 국익 확보를 위한 최일선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전문성이 요구됨 - 우리나라는 생존과 번영을 위해 우수한 외교인력의 육성이 절실히 요구됨 - 정부는 변화된 국제환경과 신장된 국력에 걸맞는 외교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국립외교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립 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전부 개정함 - 국립 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함 - 미임용등록자가 중등교원으로 채용되기 위하여서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개전형을 거쳐야 함 - 공개전형에서 선발하는 미임용등록자의 수를 2006학년도에 500명, 2007학년도에 500명으로 하여 총 1,000명으로 함 - 임용권자는 미임용등록자들의 부전공 이수를 위한 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함 - 미임용등록자는 교육대학의 편입학 특별전형을 통하여 교육대학의 3학년에 편입학 할 수 있도록 함 - 미임용등록자에 대하여 중등교원으로의 임용을 위한 공개전형과 교육대학에의 편입학 특별전형으로의 중복 지원을 제한함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 국립사범대학 졸업자는 교원으로 우선 임용되어 왔으나 1990년 12월 31일 교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동 조항이 개정됨으로써 이들에게 주어진 교원으로의 우선 임용권이 없어져 불이익이 생김 - 이를 시정하기 위해 2003년에 국립사범대학교졸업자중미임용자의임용등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중등교원임용대상자를 중등교원으로 특별임용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법안의 구제방안이 미비함 -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동법안을 개정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