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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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 관광 인기에 객실 부족한데…'공유숙박 규제 완화'에 쏠리는 눈 [신용...
정부가 오는 2029년 방한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유치를 목표를 세운 가운데 숙박시설 확보가 과제로... 현재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에서 외국인 대상 공유숙박을 운영하려면 관광진흥법 시행령상 ' 외국인관광 ...
![[기획] 韓 1280만·日 2453만·中 2291만…한·중·일 외래객 관광 시장 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financialreview.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44421_65663_4948_v150.jpg&w=3840&q=75)
[기획] 韓 1280만·日 2453만·中 2291만…한·중·일 외래객 관광 시장 경...
끈 외국인 관광객 들이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게이트를 빠져나와 서울 도심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조용식 기자 1986년 제정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쳐 온 한국의 현행 「 관광진흥법 」은 관광 사업 전반을 하나의 법률...
이용 시설 확대, 포인트 적립에 환급까지...‘디지털 관광 주민증’ 혜택...
이상 관광객 이 발급 대상 이다. 14세 미만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신청할 수 있다. 관광 공사가 운영하는...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발급과 혜택 제공, 평가,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0월 21일 이명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1월 2일 박찬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1월 2일 노웅래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3월 13일 정부가 제출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11월 20일 정청래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문화관광위원회(2005.11.30),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관광위원회(2006. 9.11),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3차 문화관광위원회(2007. 2.27)에 각각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숙박업의 등록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관광숙박시설과 회원모집을 하는 골프장을 연계하여 분양하거나 회원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함 - 분양 및 회원모집의 위반행위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내용의 명확성을 기하는 동시에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도록 함 - 카지노업 영업준칙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함 -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에 관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관광특구의 기본적인 지정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도록 함 - 관광사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등 시정명령 대상 위반행위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 -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권역계획 또는 조성계획 등의 수립시에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부처의 장으로 하여금 30일 이내에 의견제시 의무를 부과함 -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숙박업의 등록 등을 받은 자에 한하여 관광숙박시설과 골프장을 연계하여 분양하거나 회원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함 - 분양 및 회원모집의 위반행위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함 - 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명시함 -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조성을 위하여는 각 단계별로 관계 부처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동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에서부터 건축허가까지 약 4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음 - 관광지 등의 조성에 따른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 - 관광복권에 관한 근거규정을 삭제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복권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사업자가 관광복권발행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안
-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과 효율적인 지도?감독을 위하여 문화관광부 산하에 카지노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동위원회는 카지노업의 정책 등의 수립?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카지노기구 및 카지노전산시설 검사, 카지노업의 매출액 등 영업관련 투명성 조사, 도박중독중치유 등 카지노업 건전발전을 위한 연구, 카지노업 종사자 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카지노감독위원회는 회계?전산?치안?법률?카지노 등의 분야 및 관련학계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 또는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외화획득 저조 등 영업이익이 3년간 계속 적자인 카지노업체에 대해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 외에 유원시설업의 경우에도 회원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함 - 관광숙박업의 등록 등을 받은 자에 한하여 관광숙박시설과 회원모집을 하는 골프장을 연계하여 분양하거나 회원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관광숙박업의 모든 호텔업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허가요건을 완화함 -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권역계획 또는 조성계획 등의 수립시에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부처의 장으로 하여금 30일 이내에 의견제시 의무를 부과함 - 카지노업의 허가 지역 확대,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부처의 의견제시 의무 규정, 관광지 등의 조성에 따른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관광복권의 내국인 판매 금지의무를 명시하고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관광복권의 내국인 판매금지와 벌칙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복권 사업이 합리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기대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복권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사업자가 관광복권발행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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