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선농?수?축산물의 경우에는 유통과정에서 상품이 훼손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이 제한될 수 있도록 함 -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게임사업자가 게임물 내에서 업데이트 관련 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되자 업데이트 이전 상태로 돌리는 롤백(rollback)을 진행하면서 이에 따른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해당 게임물 이용약관에 따라 게임머니 및 게임아이템으로 보상을 진행하였음 - 소비자는 이용약관에 부당함을 제기하고 소비자를 배제한 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보상기준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규탄하는 시위까지 진행되었음 - 롤백(rollback)의 경우는 현행법상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사유인 재화·용역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등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위해 구매한 게임아이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콘텐츠의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가 구매 당시의 거래조건으로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통신판매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함 -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과태료의 제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에서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휴일이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 공휴일을 제외하도록 명시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비자가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이미 반환받은 재화 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하는 때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지연배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연이자율은 그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 지연이자율은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요소로서 법률에서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함 - 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그 범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행정부의 자의적인 행정입법으로 인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여지를 남겨 경제생활의 법적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음 - 법정이율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개정함 - 위헌적 요소를 제거함과 동시에 일관성 있는 거래당사자 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가 사이버몰에서 재화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사이버몰 입주업체보다 사이버물 자체를 신뢰하여 구매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음 - 소비자가 수많은 사이버몰 입주업체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임 - 소비자가 사이버몰 입주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는 사이버몰 입주업체 이외에 사이버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신속하고 편리한 피해구제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