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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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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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김경수 도청서 첫 만남…미래현안 '원팀' 공조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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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충남지사, ‘제2수도권 도약’ 청사진
발표하며 국가 균형발전 의 새로운 롤모델을 제시했다. 우선 도가 이끄는 충청권 초광역 협력이 본격적인... 9월 17일에는 민선 9기 첫 ‘연합협의회 미래경제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충청권 초광역연합 특별법 ...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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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이양 복지사업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통해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한다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입법취지에 근거해서 지역 복지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의 지역복지사업계정을 신설하고자 함 - 정부가 수립하는 국가균형발전계획에 지역의 복지사업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 지역복지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지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지역복지사업계정을 신설함
국가균형발전특별법중개정법률안
- 국가 기간도로망 확충과 고속철도(KTX) 개통 등에 따른 항공수요의 감소로 어려움에 빠져있는 지방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계획의 대상사업으로 지방공항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추가함 - 지방공항의 시설개선과 항공노선의 유지 및 증설 등을 지원하여 지역민의 편의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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