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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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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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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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이양 복지사업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통해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한다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입법취지에 근거해서 지역 복지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의 지역복지사업계정을 신설하고자 함 - 정부가 수립하는 국가균형발전계획에 지역의 복지사업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 지역복지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지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지역복지사업계정을 신설함

노회찬의원등 11인2006-05-15

170431임기만료폐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중개정법률안

- 국가 기간도로망 확충과 고속철도(KTX) 개통 등에 따른 항공수요의 감소로 어려움에 빠져있는 지방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계획의 대상사업으로 지방공항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추가함 - 지방공항의 시설개선과 항공노선의 유지 및 증설 등을 지원하여 지역민의 편의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문헌의원등 15인200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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