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HUG, 공사 중단 사업장 특별점검…폭염·태풍 위험 요인 살핀다
현장 상주 인력이 제한돼 있어 위험 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더욱 큽니다. Q. HUG는 현장에서 어떤 부분을 점검했나요? A. 중대 재해 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안전 관리 실태와 폭염·태풍 등 비상재난...
노동장관, 천안 페인트 원료 생산공장 화재에 "신속·엄정 수습"… 산업 ...
재해 수습본부를 즉시 구성하고 대응에 들어갔다. 산업안전보건 정책실장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도 현장에 급파됐다. 현장에서 관계기관과 사고 상황을 공유하고 수습과 원인 조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고 발생 ...
HUG, 공사 중단된 보증이행사업장 특별 점검… “사전 위험 요인 제거”
현장 상주 인력이 제한돼 태풍에 따른 침수와 시설물 전도, 전기설비 누전, 외부인 무단 침입 등의 위험이 발생 할 가능성이 있다. HUG는 중대 재해 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안전 관리 체계를 비롯해 배수로 등 침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반영한 실습 및 훈련 등으로 안전보건교육을 내실화하고 실효성 있는 산재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노력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의 기상여건 또는 고열, 한랭, 다습한 상태에서 장시간 작업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작업중지권 사용요건에 기상여건 등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건설업의 경우에는 근로자 채용이 빈번하고 같은 내용의 업무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많아 채용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제거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교육을 기초안전보건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물류업의 경우에도 동종업계를 이동하며 같은 내용의 작업을 위하여 수시 채용되는 일용직 근로자가 많음에도 건설업의 경우처럼 별도의 교육인 기초안전보건교육으로 대체할 수 없어 근로자를 채용할 때마다 같은 내용의 안전보건교육이 반복되어 교육의 효과와 근로자의 관심이 떨어지고 있음 - 따라서 물류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도 안전보건교육을 기초안전보건교육으로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8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7. 6. 20)에서 2007년 4월 2일 조정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7년 4월 10일 정부에서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68회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2007. 6. 21)는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 들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 - 직무교육 대상을 조정하고 위험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검사·검정제도를 개편함 - 사용단계에서의 정기 및 자체검사를 안전검사로 일원화함 - 사업주의 유해인자 허용기준 준수의무 부과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위임 법령 상향조정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구조 및 고용구조의 다양화에 부응하여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장에서의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별도 설치 의무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영업비밀의 인정과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안전상의 조치의무 또는 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시켜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제고와 활동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개정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