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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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금관리주체가 기금 운용을 위탁함에 있어 금융투자업자에게 확정수익을 요구하고 금융투자업자가 어쩔 수 없이 이를 수용한 경우, 실질적으로 금융투자업자의 불법행위를 유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국민체육진흥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음 - 부담금 운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 편입하고, 동 기금을 국민체육진흥계정과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구분?관리하며,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별도 관리?운용함으로써 부담금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재정 통제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국민체육진흥계정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관리?운용하며,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관리?운용하도록 함 -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각 계정의 관리·운용 주체는 계정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계정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함 -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음 - 부담금 운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 편입하고, 동 기금을 국민체육진흥계정과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구분?관리하며,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별도 관리?운용함으로써 부담금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재정 통제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국민체육진흥계정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관리?운용하며,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관리?운용하도록 함 -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각 계정의 관리·운용 주체는 계정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계정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함 -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40시간 근무제 확산,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가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스포츠클럽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아동·청소년의 체력약화와 개인주의 팽배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스포츠클럽을 통한 체육의 생활화가 필요함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생활체육 동호인조직은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적ᆞ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없음 - 이를 선진화된 클럽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법ᆞ제도적인 정비가 절실함 - 스포츠클럽 육성시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을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실시하기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함 - 지자체의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시·군·구의 지역체육진흥협의회는 스포츠클럽 등록에 관한 심의기능을 부여함 - 스포츠클럽의 조직과 활동을 지원하고, 주민·청소년의 체육활동과 체육단체, 시설 및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연계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체육지도전담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함 - 스포츠클럽 육성시책의 기본취지, 지원범위 및 내용 등을 규정함 - 스포츠클럽 등록제 시행의 차질없는 준비 등 스포츠클럽 육성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시범도시를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스포츠클럽간 지속적인 보급과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5일 근무제 확산과 여가 증가로 국민 건강·체력증진을 통한 체육복지 욕구가 증대되고 있음 - 2008년 베이징올림픽 대비 체육 강국으로서의 위상제고를 위해서는 전문체육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함 - 체육진흥기금 조성재원 확대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옥외광고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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