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비축기지 주변지역 지원 및 안전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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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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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해영의 지정학산책] 미·이란전쟁 잠정 시말서
이란 석유 선적 기지 인 하르그섬, 과거 이란이라크전쟁의 핵심전장이었던 후제스탄 지역 등 그 어디에서도... 관련 금융 거래에 필요한 모든 허가, 면제 및 승인은 미국이 부여할 것입니다 .제7조미국은 유엔 안전 보장이사...
박강수 마포구청장 "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위 구성 하자 명백… 후보지...
시행)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7조 별표 1의2를... 폐쇄한 석유비축기지 , 2005년 건립해 17년째 가동중인 750톤 용량의 마포자원회수시설, 2010년 준공한 상암...
유가하락에 準조세성 규제까지… 정유업계 ‘내우외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인 ‘ 석유 화학시설 및 석유비축 시설 주변지역 지원 에 관한 ... 내용을 담은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 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강병원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등이 대표적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8월 18일부터 2005년 3월 24일까지 발의된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의 종류를 통합하여 사업시행자의 재량을 확대하고, 주변지역지원사업 기본지원금의 산정기준을 발전량으로 변경하여 발전소운영기간 동안 발전량에 따라 안정적으로 지원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며, 지원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사업의 중단에 따라 미집행된 지원금을 회수하고 이를 다시 교부할 수 있도록 함 - 발전소의 원활한 건설 및 운영과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원자력발전사업자 및 수력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자금으로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주변지역외의 지역에 대하여 지원금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함 -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 산정기준에서 발전소의 소재지를 제외하고 발전소의 발전량을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지원금 산정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제고함 - 원자력발전소 또는 수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하여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 의한 지원금 외에 발전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 등 당해 주변지역외의 지역에 대하여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종류와 지원금의 한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과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 - 지원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 및 이자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함 -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금을 받은 때에는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지원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매 회계연도 결산후 전력산업기금에 납입하도록 함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의 종류를 통합하고 사업의 중단 등의 사유로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의 회수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 - 발전소의 원활한 건설 및 운영과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원자력발전사업자 및 수력발전사업자가 시행하는 지원사업을 확대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원자력발전소 또는 수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하여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 의한 지원금 외에 원자력발전소 또는 수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사회복지사업 등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지원사업이 중단되거나 계획대로 집행되지 아니한 경우 아직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을 처리하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지원금 사용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음 - 발전소의 건설 또는 운영이 중단되거나 지원금이 지원사업계획에 따라 집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직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함 - 지원금 회수 등에 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지원금 사용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지원사업계획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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