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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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기준 완화 등 개선
교육부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시간제보육 역시 가정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긴급 ·일시 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주요 공공 보육 서비스이므로 이에...
교육부, 영유아보육 분야 규제 개선 추진…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기준·...
완화, 시간제보육 확대, 지방 보육 정책위원회 운영 자율성 강화 등 영유아 보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정안은 시간제보육 을 포함한 총 5개 서비스 가운데 2개 이상을 운영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이를 통해 긴급 ...
공동주택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 조례로 정한다
교육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육 수요 반영 영아반 입소 대기 완화... 시간제보육 은 가정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긴급 ·일시 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주요 공공 보육 서비스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명칭 및 사용 용어 통일을 통해 유보통합의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방문보육을 보육제도에 포함시키고, 무상보육에 해당함을 명시하며, 양육수당 지급을 강행규정으로 명확히 하는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저출생 심화로 인하여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수가 급감함에 따라 해당 지역 내 영유아에 대한 보육 공백이 우려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ᆞ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배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ᆞ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배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지원 및 관리 업무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규정함 - 어린이집의 원장이 민원 처리를 책임지도록 하고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수립ᆞ시행 의무를 규정함 -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육활동보호위원회와 시ᆞ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함 -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예시로서 ‘영유아의 수유·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신설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육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문제임 - 신규시설투자를 통한 보육시설 확충은 많은 비용부담과 함께 적시에 필요한 보육시설의 숫자를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미 확보하고 있는 각종 공공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운영하거나 투자·위탁 또는 지정하여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보육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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