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의 적용대상을 현행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임대주택”을 “발생한 임대주택”으로 개정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의 유효기한을 삭제함으로써 저소득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하고 주거불안을 해소하려는 것임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부도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에 한하여 이를 매입하여 보금자리주택 등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임차인의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도모하고, 선의의 피해자도 구제할 수 있도록 함 - 영세한 법인이 임차한 주택도 보호대상으로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전환하는 경우 임대개시일을 해당 부도임대주택의 당초 임대개시일로 하여 분양전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해소함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부도 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하여 보금자리주택 등으로 공급함으로써 임차인의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됨 - 법 시행 후에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아파트로 확장ᆞ적용함으로써 공공건설임대아파트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전과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보장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지난 2007년 1월 19일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 - 이 법은 임대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 적용범위를 2005년 12월 13일 당시 준공처리되어 임대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한정함으로써 이미 임대주택의 건설은 완공되었으나 진입도로의 건설 등 사업계획승인조건을 미처 이행하지 못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구제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함 - 이에 부분적으로 동별(棟別) 준공검사를 마친 부도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 임차인의 보호와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은 현재와 똑같은 문제점들의 발생을 노정하고 있음 - 임대주택에 대한 일반법인 임대주택법에도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대의무와 같은 규정을 마련하여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